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 등재 토지·건물 10만4천건 일제 조사

조달청, 해방 전 일본인 재산인 '귀속재산' 찾아낸다
작년까지 4천644필지 369만㎡ 국유화…여의도 면적 1.3배

조달청이 해방 전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 재산인 '귀속재산' 국유화를 위해 등기부 등본 등 공적 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10만4천여건의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하나로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4천여 필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추진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일본 제국주의 헌병대 사령관의 땅, 세 글자 이하인 일본인 토지 등이 모두 포함됐으며, 오는 10월까지 국유화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된 총 4만3천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하는 4천644필지(369만㎡, 공시지가 기준 1천153억원)에 대해 국유화를 마쳤다.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3천52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개인 신고 등으로 추가 발견되는 필지도 국유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건물과 토지도 확인과 정비에 나서는 것이다.

광복 이후 75년이 지나도록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된 데다 6·25로 부동산 관련 수많은 자료가 소실됐기 때문이다.

주요 지자체별 정비대상(필지)은 전남 2만4천752건, 경북 2만811건, 경남 1만6천806건, 전북 1만3천677건 등이다.

지자체 1차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면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 조사 등 2차 심층 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귀속재산 국유화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세에 올바른 역사를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