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평양대표부 북한토지 공여' 연락사무소 배상안 구상

"사법절차 통해서는 한계…북한이 토지 제공해 배상하는 방식"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으로부터 평양대표부 설치를 위한 토지를 공여받는 방식으로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배상을 받는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평양대표부 설치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 후보자가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날 이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안정적인 연락체계를 갖추는 차원에서 서울·평양대표부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확인된 이 후보자의 구상은 남북이 서울·평양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면, 북한이 남측에 평양대표부를 설치할 땅을 공여함으로써 지난달 폭파한 연락사무소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상은 사법 절차를 밟아 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자료에서 밝혔다.

남북 간 서울·평양대표부 설치가 합의되면 기존의 연락 '사무소'가 상주 '대표부'로 격상되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연락사무소 배상 해결 효과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 남북경협까지 활발해지면 교역 문제를 다룰 '무역대표부'를 북한 내 다른 지역들에 설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도 토지 공여를 통한 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 후보자 측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서울·평양대표부 설치와 토지 공여를 통한 연락사무소 배상 방식에 실제 합의할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앞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남측은 당시에도 서울·평양대표부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은 개성에 우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서울·평양대표부 설치는 장기과제로 추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폭파한 개성연락사무소의 배상 차원으로 평양대표부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 향후 이 후보자의 정책 추진력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