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 처분' 지시에도 반응없는 강경화·김조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다주택 처분 계획을 밝히지 않아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화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과 관악구 다세대주택 등을 갖고 있고,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송파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 고위 공직자는 다주택 처분에 나섰지만 그나마 수도권·강남 보유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조차 강남 아파트 대신 지역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다가 여론 뭇매를 맞았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도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를 남기고 세종시 주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행법상 본인이 소유한 서울 서초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병석 의장 측은 이와 관련한 지적에 "보좌진 혼선으로 법령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선택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강남 불패'를 인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보유한 주택 시세가 10억원 넘게 올랐다.

여권에서는 1주택자로 돌아가겠다는 공직자에게 어느 집을 팔라고까지 강제할 순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