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유망기업 지원확대·민간투자형 SW사업 제안기업 우대 필요"

과기정통부, SW진흥법 후속 조치 2차 토론회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SW유망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 정착을 위해 제안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12월 시행 예정인 소프트웨어(SW) 진흥법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20여개 SW협회·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SW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이들 기업을 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집중 지원해 성장기반을 조성하며, 고용·매출 성장률이 높은 SW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해 사업 유형을 기존 민간의 SW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과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SW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것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인정요건 최소화, 사업자 선정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 검토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상용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관리 감독은 강화하되 분리발주 우수사업 발주기관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인력양성·연구개발과 지역SW 활성화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 한 뒤 12월 초 개정 SW 진흥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