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살때도 팔때도 안팔아도 세금거둘 궁리만"

"모든 게 실패했는데 잘 돌아간다는 김현미, 그대로 두나"

미래통합당은 7일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증폭됐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동시에 검토되는 데 대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갖고 있을 때 세금이 많으니 팔도록 해야 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취득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팔아도 세금, 사도 세금, 갖고만 있어도 세금, 이건 부동산 정책을 핑계로 세금 거둬가는 정책밖에 안 된다"며 "퍼주기 선심 예산을 남발해서 곳간이 비다 보니 세금 거둬가려고 작정하고 덤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장관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데, 모든 것은 실패로 판정이 났다"며 "잘 돌아간다는 사람을 그대로 둬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곽상도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부 장관 교체가 정책 변경의 첫걸음"이라며 "정책 실패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21차례 반복하면서도 이념만 있을 뿐 대책은 없는 아마추어 정권에서 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