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본소득 논의, 인기영합적 수준에서 벗어나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표 계산 인기영합적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 공부방' 강연에서 "더 이상 정치가 국민 삶에 해가 되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복지 제도를 도입한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사례를 들면서 "공약을 통해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인기영합적으로 흐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제도로 정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정립시키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의 합의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에서 내세운 'K-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조건, 정기적으로, 보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개념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을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한 한국형 기본소득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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