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추경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3조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5조3000억원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안이 여당 손을 거치면서 '공룡 추경'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이 신종 코로나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까지 오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에서 3차 추경 예비심사를 끝마친 결과 총 3조1331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과 합치면 3차 추경 규모는 38조원을 넘어선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기술보증기금 출연에 2000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2조 3101억원이 추가됐다. 정부안보다 40% 늘어난 규모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올해 1학기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포함 3881억원을 증액했다. 여당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음에도 추경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며 "이 같은 환불 요구에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반대 주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노후 컴퓨터 교체, 태블릿PC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은 감액조차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으로 이런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 복구비 등을 위해 3163억원을 추가로 늘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불교문화행사 확대와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을 위해 799억원이 증액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374억원 추가 반영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예산 등 3억4000만원이 '깨알' 증액됐다. 코로나19 대응과 거리가 먼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반면 감액은 '찔끔'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교도소 감리비 예산 4000만원을 줄였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 등 9억2000만원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이날 3차 추경에 대한 최종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교육위,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 등 3880억 증액대부분 1∼2시간 만에 정부 원안 의결…졸속 심사 우려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천31억5천만원이 증액됐다.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산자위 2조3천100억원 증액…8개 상임위는 원안 그대로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천100억9천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천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천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천880억8천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천800만원을 증액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천163억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천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 문제 때문에 추경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완료했다.전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해 3억4천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운영위 50분만에 심사 완료…졸속 심사 우려도대부분 상임위는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 35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운영위원회는 5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쳐 가장 짧은 회의 시간을 기록했다.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그나마 가장 오래 정부 추경안을 따져 물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로 6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출입 기업의 정책금융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수은에 대한 출자 예산을 1천억∼2천100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하지만 결국 이러한 요구를 부대의견으로 단 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법제사법위원회도 4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추경안 심사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안 질의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였다.추경안은 회의 끝자락에 4천만원을 감액됐다.기재위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아직 구성되지 못한 정보위원회는 심사가 없었다.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진행한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재정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정 총리는 이날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이번 3차 추경은 민생을 돌보는 손이며 한계기업을 보듬는 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비롯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그는 "코로나19 방역 성과와는 달리 소비 투자 침체와 수출 관광 급감 등 경제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며 "3월과 4월 두 차례 걸친 2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도움이 됐지만, 여전히 경제와 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35조3천억원 규모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그만큼 시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도 담겼다"고 설명했다.그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은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기는 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고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는 위기 극복의 창조적 DNA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방역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제에서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바로 그 발판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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