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지역화폐·민주시민 교육 조례는 긍정적 평가
"후반기 시민·소통 중시 등 제역할 기대"
전반기 부산시의회 성적표는 구태·실망…참여연대 논평

부산참여연대는 29일 전반기 부산시의회 활동에 대한 논평을 내고 2년에 걸친 정례회와 임시회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조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제외하고 상당한 혹평이 이어졌다.

연대는 "대개 의원의 자질을 평가할 때 조례 발의 횟수, 5분 발언, 시정 질문 횟수를 잣대로 내세우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방식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른 방식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연대에 따르면 의회 방청 환경 개선에 있어서 위원회 개최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방청석 공유, 상임위원회 개최 시 집행부 공무원의 과도한 배석 문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의원 자질 문제도 거론됐다.

A의원은 공무원인 입법연구원에게 논문 대필을 맡겼다는 의혹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B의원은 특목고 교육비 지원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시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본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물의를 빚었다.

C의원은 자신이 추진위원장을 맡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소속 상임위 소관 기관들에 협찬과 인원 동원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연대는 특정 의원의 시민단체와 민·관협치에 대한 몰상식하고 구태의연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D의원은 시민단체 의회 모니터링과 비판을 두고 '시민단체의 위상이 하늘 높아서 아마 (의원들의) 책상도 없애고 접이 의자에 앉으라고 할 것', '알바비를 주면서 모니터시키는 것' 등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연대는 또 전반기 의장 선출 결선 투표에서 동수가 나왔을 때 다선과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정하는 시의회 선거 규칙 위반 등을 언급하며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야 할 의회가 보여줘서는 안 될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전반기 시의회의 긍정적인 활동으로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산시 민주시민 교육 조례' 등을 꼽았다.

특히 시민 불신으로 가득 찼던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여행 계획 단계부터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하고, 2020년 공무국외여행을 취소한 점 등에도 찬사를 보냈다.

연대는 "부산시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중시하는 운영 방침을 놓치지 말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제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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