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약사업 추진여부뿐만 아니라 사후평가 시스템 갖춰야"

인천시 "박남춘 공약달성률 97%"…셀프채점에 후한 점수 지적도
인천시는 민선 7기 2주년 반환점을 맞아 박남춘 시장의 공약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97.1%의 달성률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140개 공약과제 중 136개 사업이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완료됐다며 이는 민선 6기 유정복 전 시장 때보다 22.3%포인트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시는 지역화폐인 인천e음 본격 시행, 중고등학생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어르신 안심폰 보급,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제도, 9분기 연속 청년고용률 전국 1위 달성 등 전국 또는 광역시 최초·최고 실적도 다수 이뤄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제2경인선 광역 철도 사업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부평 캠프마켓 반환 결정, 월미바다열차 재개통,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도시균형발전 분야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을 시민과 함께 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 공약으로는 남북 역사·문화 교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혁신창업 네트워크 플랫폼 '드림촌' 건설,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을 꼽았다.

그러나 이들 사업 말고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공약들이 적지 않아 97.1%의 달성률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의 경우 작년까지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사업이 본격화하고 올해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목표 달성이 요원한 실정이다.

백령도∼중국 간 항로 개설,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연장,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등의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시 평가에서는 모두 '정상 추진' 사업으로 분류됐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셀프 채점을 하다 보니 점수가 후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실제로 달성된 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시민에게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후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도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는 사업도 달성률에 포함하다 보니 수치가 높게 나온 측면이 있다"며 "공약 사업성과에 대한 시민 평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