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합의에 최종 실패,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를 독식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지 한 달이 됐다. 아직까지 원 구성을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언급한 뒤 "여야는 어제 저녁 원 구성과 관련된 합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혀왔다"며 책임을 통합당에 돌렸다.박병석 의장은 "코로나 경제 난국으로 일자리를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서민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당초 박병석 의장은 통합당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7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거부하자 일정을 앞당겼다.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특정 정당이 모두 차지하는 것은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그간에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져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 합의 불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법사위원장)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것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그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 백보 양보해도 나눠서 하는 것도 되지 않는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면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건 들러리 내지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거라고 판단했다"고 추가 설명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과정은 의총을 거쳐 결정하겠지만 저희는 야당 국회의원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 국회 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은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말했다.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맞섰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오늘 오전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면서 "국민과 약속한 6월 국회 회기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서 차지한 상임위 외에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확정했다.민주당은 본회의를 통해 △운영위원장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국토위원장 진선미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방위원장 박광온 △환노위원장 송옥주 △행안위원장 서영교 △문체위원장 도종환 △농해수위원장 이개호 △예결위원장 정성호 △여가위원장 정춘숙 의원을 선출했다.18개 상임위원장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정보위의 경우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야당 몫으로 부의장에 내정된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항의 표시로 부의장직을 고사한 상태여서 상임위 구성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선출된 17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의원이다. 위원장 선출에 이어 국회 사무총장으로 김영춘 민주당 전 의원의 임명을 승인하는 안건도 처리했다.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각 상임위에서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987년 6월 항쟁, 거기에 굴복한 전두환 정권의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문이 열렸다"며 "역사는 2020년 6월29일, 33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게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9일 제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과 관련해 "장차 하나의 큰 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남은 1년여 기간 이후에 정권을 우리 스스로가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이게 좋은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 같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에 당장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넘겨주게 됐지만, 오는 2022년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김종인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전폭 지지하면서 여당의 다수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탈피, 야당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마지막 담판에 나섰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통합당은 국회 관례대로 야당의 견제 역할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통합당은 △후반기 2년을 요구하는 안 △1년씩 쪼개 맡는 안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 기능으로 분리하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통합당은 앞서 배수진을 친 대로 법사위를 갖고 오지 못하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 민주당은 본회의를 강행해 원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국민과 기업 요구에 국회가 답해야"…추경 처리 당부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보호무역과 자국이기주의가 강화하고 있다"며 "수세적 대응을 넘어 더욱 공세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분업 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기습적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한 일본의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단 한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고,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앞당기는 등 성과를 만들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한 것이 위기 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며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혼연일체가 돼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전략 및 계획 대국민보고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전 세계 확진자가 늘고 한국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해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우리 경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3차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인데 자칫 아무것도 못 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며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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