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7일 자신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직원 직접 고용 관련 발언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로또 취업이니 불공정이니 생트집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날 "조금 더 배웠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말해 야권 인사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의 비판을 언급,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보안검색 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뽑자는 말"이라며 "이게 정규직 신규채용이지 어떻게 정규직 전환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땀 흘려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일반 취준생과 똑같이 경쟁해서 정규직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와야 터득할 수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인국공 정규직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 자리'라는 하 의원을 향해선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연봉 3천500만원 주는 보안검색이냐"며 "자기가 갈 자리도 아니면서 험한 일 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신의 직장에, 감히 어디서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이냐"고 꼬집었다.
'얼치기 좌파'라고 공격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보수 정권이 만든 비정규직의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계셨으면 한다"며 "계속 나서면 '애들 밥그릇 뺏자고 주민투표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노동자 밥그릇까지 손대려고 한다'는 비판이 따라다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이 정당한지는 우리 사회가 답을 내려야 할 숙제"라며 "통합당 인사들은 을들의 전쟁에 기생할 생각 말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혁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자제시키든지 해임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진 전 교수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통령의 의중인가, 추미애의 항명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5일 추 전 장관이 '초선의원 혁신포럼' 자리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휘해 항명 논란이 일었다.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주문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와서 바로 검찰총장에게 사퇴압력을 가한다"면서 추 장관의 이 같은 행동의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하나는 실제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라며 "대통령이 겉으로는 검찰과 법무부의 협력을 주문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신임을 아직 거두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총장이 이쯤에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이라면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총장을 아직도 신임한다면 그가 임기 동안 정치적 방해를 받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며 "그의 칼이 너무 날카로워 같이 가기 부담스럽다면 그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떠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차기대권을 노리며 돌발행동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이분(추 장관)이 좀 '아스트랄(astral·4차원적이고 난해한 구석이 있음)' 한 데가 있지 않나. 이 경우라면 대통령이 사실상 내부에서 레임덕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정부 부처 내에 갈등과 알력이 있으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아예 먹히지를 않는다. 자기들이 임명한 총장을 자기들이 흔드는 자중지란. 이 자체가 국정이 혼란에 빠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진 전 교수는 "아무튼 대통령이 추 장관을 자제시키든지, 아니면 해임해야 할 것 같다"며 "이분이 쓸데없이 국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혼동시키고 있다. 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경기 안산시 소재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와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생한 것에 대해 "관리 부처의 무관심으로 화를 키운 인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원아가 15명 발생하고 5명은 투석치료 중이라고 한다. 유치원 202명 중 102명에게 증상이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햄버거병은 급속도로 신장을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거나 자칫 평생 투석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면서 "5살 어린아이가 중환자실에서 홀로 투석치료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또 "놀랍게도, 200명이 넘게 생활하는 이 유치원에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최근 2년간 단 한번도 급식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았고, 상주하는 영양사가 1명도 없었다고 한다"고 첨언했다. 윤 의원은 "학교는 연 2회 급식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에 맡겼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햄버거병이 집단 발병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관리 주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유치원은 과거 교육청 감사에서 수억원 회계비리 전력까지 있었는데, 안심하고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가늠키 어렵다"고도 했다. 또 "여름철 식품위생 사고는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관리만 충실히 해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처의 무관심으로 화를 키운 인재라는 점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유치원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치원 급식지도점검 의무화와 식품위생 위반 처벌 규정 강화를 비롯한 관련 법률 입안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미래통합당은 2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며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통합당은 이미 정부의 3차 추경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외교안보특위는 매일 남북관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민생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나 "견제와 균형은 국회의 본령이고, 야당이 여당과 함께 충실히 일할 수 있어야 국정이 바로 선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잘못된 터널에 성급히 들어가 돌아 나오는 동안의 고통은 우리 모두 짊어지게 될까 봐 우려된다"며 "(여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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