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국민 배신하는 일 있어선 안 돼"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정책"

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책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하 글을 올려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거주요건 강화를 비롯해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갭투자를 막는 내용 등이 골자다.

배 의원은 "한 마디로 대출은 어렵게 만들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초고강도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라며 "신규주택 공급이 거의 없는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를 잡으려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까지 무너뜨리는 건 아닐지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송파을(지역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사유재산의 침해, 서민의 주거 사다리 봉쇄, 전세금·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 전가 등 과도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을 무너트리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배 의원 페이스북

정부가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을 무너트리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배 의원 페이스북

배 의원은 앞선 3일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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