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정치(靑사회수석 "내년 자영업자…)

靑사회수석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기반 마련"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27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안정 대책을 설명하며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를 소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문화예술인(7만5천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자(63만1천명)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내년에는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680만명)에 대한 소득파악, 적용·징수 체계 개편 등을 검토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확대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김 수석은 사회 안전망과 관련, "그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면서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수석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진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목적은 공공보건 증진"이라면서 "영리화나 산업화 목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3일 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