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주춧돌 쌓아야…특고·프리랜서와 형평성 어떻게 맞출지 고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용보험을 전 국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주춧돌을 더 잘 쌓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첫 과제로 기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정규직 중심의 현 고용보험 체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존 일반 근로자와 새로운 가입자 간 보험료와 수급액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사업주인지, 사업주 부담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담기준도 임금 기준으로 할지 소득 기준으로 할지 등도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가 징수해서 이를 관리할지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기존 체계를 활용할지, 새로운 징수기관을 선정할지 등 합리적인 징수체계도 꼼꼼히 선 구축해야 할 선행과제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고용보험화라는 새 구상, 새 제도도 그 주춧돌을 잘 다진 후에 고용보험의 프레임과 콘텐츠라는 기둥, 지붕을 잘 엮어야 100년이 지나도 건재하게 작동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향후 그 초석, 기둥, 지붕들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마련해 수백년이 지나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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