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⑤ 조대엽 "노사정 절실함 부족…경사위 포괄 넓은 대화틀 필요"

"방역·경제 위기에 협력의 위기 더해져 '3중위기' 극복해야"
"이제는 정부의 시간" 신속·과감한 정책집행 주문
"소득주도성장에 섣부른 비판은 위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필요"
"文정부 '혁신성장 원년' 될수도…감염·재난대응 보건·의료정책 대대적 혁신방안 기획"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어닥친 방역·경제·협력의 3중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정책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국정과제 수립에 있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조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능력과 시민의 힘이 확인됐고 '유능한 정부의 발견'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큰 정부'의 필요성 역시 부상했다"면서 "지금은 '정부의 시간'"이라며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기존의 틀을 넘어선 '대화와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 과정에서 "노·사·정 모두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 모두 과거의 관성을 뛰어넘는 절박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을 돌아본다면.
▲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능력과 시민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외국에서도 한국이 선진국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위기대응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유능한 정부의 발견', '정부의 재발견'으로 볼 수 있다.

-- 향후 2년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꼽아달라.
▲ 코로나19로 한국 사회는 '3중 위기'에 부닥쳤다.

감염확산으로 인한 방역의 위기, 고용불안을 동반하는 경제의 위기, 이런 어려움을 사회적 대화로 극복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협력의 위기 등이다.

협력의 위기는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마다 노동계에서는 "위기만 닥치면 노동계에 희생을 강요하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이 죽은 후의 노동은 비현실적이다.

또 노동을 죽이면서 기업을 살리는 것은 반사회적이다.

노사가 대화로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절박하게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심지어 정부도 절실함이 부족하다.

-- 실제로 경사노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회적 대화 구조를 중층화해야 한다.

경사노위라는 단일한 틀을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경사노위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여기에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거나,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 보완책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큰 정부'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시간'이 됐는데, 이럴 때에 정부가 빨리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속도 역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대화구조 중층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신뢰가 쌓여야 하고, 그러려면 노사의 체질변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핵심은 대표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노동계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0%로 구성된 거대 양대 노조가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기업계는 경총이나 대한상의 등이 대표하는데 양측 모두 실질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노사정 모두에 '과연 절박함이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계속 유지되나.

▲ 소득주도성장이 정말 효과가 없었는지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아직 그런 평가가 된 적이 없다.

섣불리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최근 통계는 소득하위계층의 가계소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애초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한계가 확인됐기에 소득주도성장이 등장한 것 아닌가.

최근 결정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도 대단히 급진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환경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에 힘을 쏟고 있다.

나중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오히려 '혁신성장의 원년'을 열었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 현 시점에서 정책기획위가 집중하고 있는 당면 과제를 꼽는다면
▲ 보건·의료·방역 분야 혁신을 위한 정책 TF를 가동 중이다.

재난재해 문제까지 포괄하는 대대적인 혁신안을 기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추진해왔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국정과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방역·경제·협력의 3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국정과제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소강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새로운 남북협력을 열어가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의료 방역 협력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감염병 공동대응, 기후환경 공동대처 등이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는 '적대적 공존'의 시대를 지나 '전략적 공존'의 시대를 거쳐 왔다.

이제 공감을 토대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뛰어넘는 '공감적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