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윤리위,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 의결…형사고발키로(종합)

"명의신탁 의혹, 당헌당규 위반…현행법 위반 가능성도" 판단
"정수장학회 부회장단 포함은 당 품위 훼손"
"자진사퇴 충분히 권고…스스로 결정할 부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8일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 당선인의 소명을 포함해 각종 의혹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정은혜 사무총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리위는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당헌·당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그가 정수장학회 부회장단에 포함된 것은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 의혹 등이 중대한 당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 사무총장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과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등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 의결은 최고위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앞으로 7일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정 사무총장은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당에서 충분히 권고했고, 본인의 선택이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당선인 신분에서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의원직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 절차에 따라 이후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사무총장은 '양 당선인에 대한 최초 보도가 이뤄진 지난 8일 이전에 당이 의혹을 인지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언론 보도를 참조해달라"며 "당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사퇴를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15 총선 전에 양 당선인을 사퇴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당에서는 충분히 조사했고, 본인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남은 부분이 많았다"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앞서 양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 부분에 대해 다 소명했다"며 위법 사실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한 정수장학회 부회장단에 포함된 데 대해선 "부회장단이 20명이나 된다"며 "육영수 여사 동생이 설립한 혜원여고 출신이어서 받게 된 것이지 역할을 맡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보름 후 합당하면 민주당에 돌아가 거기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며 시민당의 권고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