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접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정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방안을 보고받은 뒤 지방비 분담금 3조1천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등이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초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야당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선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던 여야의 추경 심사가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모습이다.
다만 3조1천억원까지 늘어난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지자체장의 동의 여부, 3조6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 대한 통합당의 동의 여부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추경 심사 지연에 대한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를 골자로 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는데도 통합당이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고, 통합당은 재원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오후 들어서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민 지급에 대해 "여당이 약속했으니 지급해야 한다.
야당이라고 꼭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추경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오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재난지원금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보고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2차 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늘리고, 추가 재원 3조6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도 2조1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늘어, 전국민 지급에 따른 전체 소요 예산은 총 14조3천억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전체 2천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 등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이번 추경의 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비 분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이런 입정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정이 협의해 이번 주말 내에 특별법안을 마련한 뒤 다음주 초에 의원입법으로 바로 발의할 것"이라며 "속도를 내면 4월 말 추경 처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직원 성추행을 인정하며 시장직에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의 파문도 이어졌다.
전날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부산 선거를 이끈 김영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민주당 부산 정치인들은 모두 죄인 된 심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추행 사건이 총선 전 발생했는데도 오 시장이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의도적으로 조율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인지하거나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에 "부산시당이나 중앙당에서 해당 사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성추문 사건을 고리로 민주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사퇴 시점을 총선 직후로 조율한 점을 놓고 민주당의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350만 부산 시민을 섬겨야 할 광역단체장이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사퇴 시점까지 조율했던 것도 충격"이라며 "피해자 인권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부산시민과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게 대한민국 여성은 범죄의 대상일 뿐인가.
사퇴 시기 역시 정치적 사안만 고려한 '민주당스러운' 사퇴였다"고 지적했다.
미래한국당 조수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여당 지도부는 오 전 시장의 사건을 총선 전 몰랐다고 잡아떼서는 안 된다"며 "총선을 목전에 두고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해야 할 상황에 몰렸는데 당 지도부에 이 중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온통 미스터리"라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주부 김모씨(42)는 지난 1일 ‘가계긴급생활비’ 접수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시청 홈페이지에서 40만원을 신청했다. 1주일이 지나면 동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았다. 하지만 3주가 넘은 24일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신청하다 보니 동주민센터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데다 선불카드가 제대로 조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긴급생활비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답답해하고 있다.선불카드 제작 늦어져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곳은 광주광역시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박모씨(65)는 “지난 9일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2~3일 안에 문자를 준다고 해서 신청해놨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시도 9일부터 온라인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1주일 안에 모바일 상품권을 제로페이를 통해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맘카페에선 “9일에 바로 신청했는데 지금도 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은 선불카드 조달이 늦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불카드는 플라스틱 카드로 지급하는데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이 수백만 가구에 달하다 보니 그만큼 많은 선불카드가 필요하다.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한 ‘저소득층 소비쿠폰’도 플라스틱 카드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이번주 서울시에서만 100만 장 이상의 플라스틱 카드가 발급된다. 경기도 등에 선불카드를 공급하는 NH농협카드는 카드 생산업체에 450만 장을 주문했다.하지만 플라스틱 카드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대로 된 기술을 갖추고 플라스틱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는 여섯 곳 정도다. 이들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카드 양은 업체당 5만~10만 장에 불과하다. 500만 장 넘는 카드를 공급하려면 10~20일이 걸린다는 얘기다. 여기에 이들이 제작한 ‘공카드’를 금융회사가 받아서 일련번호 등 카드 기능을 부여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한 카드 생산업체 관계자는 “주문이 워낙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21일 선불카드에 담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9월 말까지만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여 플라스틱 카드 공급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3단계 행정절차 거쳐 지급긴급생활지원금이 늦어지는 데는 행정체계 문제도 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하려면 3단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현장 신청을 받으면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신청서를 스캔해 보건복지부 행복e음시스템에 올린다. 신청자의 소득 관련 자료를 받아 수급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다. 행복e음시스템으로 자료를 요청한 지 사나흘 뒤쯤 자료가 온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인력 2~3명이 붙어서 하루평균 수백 명의 수급 대상자를 가려낸다. 수급 대상자가 모바일 상품권 지급을 원하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모바일 상품권 등록시스템에 입력하고, 선불카드를 희망하면 신한카드의 서울시 카드제 복지지원시스템에 입력한다. 다시 수일이 지나야 수급 대상자라는 문자가 간다.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안내한 ‘1주일 내 지급’은 지체 없이 처리할 때나 가능한 것”이라며 “신청이 몰려 지급 기한을 2주일로 바꿔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마고의 사랑은 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루와 애틋한 5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만큼 루에 대한 사랑도 식었다. 대니얼과 새로 시작했지만 그와의 사랑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농도는 조금씩 옅어져 간다. 한 재화를 반복해서 소비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독일 경제학자 헤르만 하인리히 고센은 한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그 재화에 대한 한계효용이 계속 감소하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론화했다. 한계효용의 개념은 인간의 욕망과 합리적 소비를 설명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확장되며 미시, 거시를 막론하고 경제학 전반에 기초가 되는 논리를 제공했다.그중 하나가 사회복지 분야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소득 재분배의 기초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막대한 자산을 가진 부자와 적은 자산을 가진 서민이 있다면 돈에 대한 한계효용은 서민이 훨씬 높을 것이다. 똑같이 100만원을 받더라도 부자에게는 별 게 아닐 수 있지만 서민에게는 큰돈이 된다.이 논리는 ‘선별적 복지’라는 주제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복지 분야에선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을 줄 것이냐, 모두에게 똑같은 크기로 복지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선별적·보편적 복지 논쟁이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복지를 시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차등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론자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전체 효용을 늘리기 위해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효용성이 부족한 부자에게 가는 복지 혜택을 줄여 가난한 사람을 더 돕거나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더 우월한 전략이라는 판단이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위 70%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나눠줄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여당이 뒤늦게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되 부자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이상한 절충’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코로나19로 겪는 고통은 차별적이다. 부자보다는 서민이 더 크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모두에게 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사회적 효용을 늘릴 수 있는 선택일까. 이에 대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고소득자·사회지도층·공무원 등으로부터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공무원만 해도 100만명"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실상 공무원의 강제기부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기부에)강제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재난지원금 반환을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강제 기부나 마찬가지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삭감까지 추진하고 있어 '공무원이 봉이냐'는 반발도 나온다 총선 다음날인 16일 정부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6952억원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연가보상비 전액을 줄여 3953억원, 공무원 채용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해 인건비 2999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일정한 연가일수를 급여로 보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휴가를 권장해 연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해 연가보상비 전액을 절감하기로 했다.공무원 노조는 연가보상비 삭감에 강력 반발했다. 공무원 노조는 연가보상비 삭감이 하위직 공무원들(5급 미만)의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또 노조 측은 정부가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을 하면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네티즌들은 공무원 희생 강요 논란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를 이미 반납했는데 재난지원금까지 자발적으로 기부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네티즌도 "월급 200만원 받는 하위직 공무원에게까지 고소득자와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공무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공무원들은 코로나19에도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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