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후보 77명 내세워 여성추천보조금 전체 가져가
역대 총선에서 이런 사례 처음
보조금 챙기려 꼼수 쓴 의혹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이 성범죄 전과자를 총선 후보로 내고도 여성의 정치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선거보조금인 '여성추천보조금' 8억여원을 싹쓸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440억 7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20억 38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통합당(115억 4932만), 민생당(79억 7965만), 미래한국당(61억 2344만), 정의당(27억8302만), 더불어시민당(24억4937만) 순이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여성추천 보조금 8억 4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02년 첫 도입된 제도(정치자금법 제26조)다. 정당이 전체 지역구 후보 중 일정 비율 이상 여성으로 공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30% 이상 선거구에 여성을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정당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30% 이상 추천 정당이 없는 경우 15∼30%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의 절반을, 5∼15% 추천 정당에는 총액의 30%를 의석수 비율과 직전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토록 돼 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지금까지 지역구 여성 후보를 5%이상 추천한 정당들이 나눠 갖는 구조였다. 그런데 올해 총선에는 배당금당이 전국 지역구(253개)의 30%(76명) 이상인 77명을 여성 후보로 추천해 여성추천보조금 몫으로 배정된 금액 전체를 차지하게 됐다.

역대 총선에서 이 기준(30%)을 넘겨 보조금을 모두 챙긴 사례는 이번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배당금당이 여성추천보조금을 받기 위해 30%의 기준이 되는 76명을 1명 넘긴 77명의 여성 후보를 내세우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배당금당이 공천한 지역구 후보 중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의 조만진 후보는 청소년 성폭행 전과가 있고, 경남 김해을의 안종규 후보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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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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