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됐지만 일부 주자들은 선거운동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선거운동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후보는 지역구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대전에서는 선거구별로 20∼56명을 둘 수 있고 충남 서산·태안(120명), 논산·계룡·금산(150명), 공주·부여·청양(215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다.
세종갑과 세종을은 각각 50명과 55명까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원은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선거운동 방식이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활동적이면서도 호감을 줄 수 있는 선거운동원 모집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시민이 야외활동을 꺼리면서 캠프마다 선거운동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운동원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가족과 지인으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당도 선거운동원 구인난에 한몫하고 있다.
선거운동원 하루 수당은 3만원이다.
식비 2만원과 교통비 2만원 등을 더해도 7만원이다.
이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해 하루 평균 8∼12시간 동안 활동한다.
최저임금(8천59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게 선거운동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선거운동원에게 웃돈을 얹어 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캠프에서는 점심시간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보장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선거운동 시간을 줄이기로 약속하며 운동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은 과거에는 단기간에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주목받으면서 면접을 거쳐 선발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야외활동을 꺼리는 데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낮은 일당 때문에 선거운동원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여 '야 보이콧 차단'·통합당 '패스트트랙법 무효화' 초점…패스트트랙 대치재연사법 공약도 이견…민주 "사법개혁 완수"·통합 "검찰 외풍 차단"전문가들, 국회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대결정치' 해소 지적…사법개혁에도 신중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격돌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또다시 상반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을 내놨다.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이유가 각종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온 통합당에 있다고 규정하고 국회 보이콧을 원천 차단할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직선거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여야간 합의 없이 강행처리한 게 문제라며 이들 제도를 백지화하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제도 개혁보다는 대결의 정치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공약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일하는 국회 선언'…세비삭감·국민소환제 추진 =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10∼30% 삭감하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정기국회가 없는 달에도 임시국회를 의무적으로 소집하고 상임위도 자동으로 열기로 했다.지금은 임시국회와 상임위 일정을 여야 간 협의로 결정하는데 한 정당이 상대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일부러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당이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대당의 법안을 오래 붙잡아두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온 정의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발의된 법안을 자동으로 상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기한을 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국민의당도 매월 정해진 일시에 상임위·소위원회 자동 개회, 의원 출결 상황 공개 및 무단결석에 대한 세비 삭감을 내놓았다.국민의당은 패스트트랙 남용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을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한정하자고도 제안했다.◇ 전문가들 '제도보다 중요한 건 대결 정치 해소' 지적 = 정치권에서는 이런 제도가 어느 정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국회 공전의 근본 원인인 진영 논리와 극단적인 양극 정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효과가 크지 않겠다고 평가했다.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도 어떻게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들을 한 자리에 강제로 앉힌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특히 패스트트랙을 통해 서둘러 처리한 선거법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비례용 위성정당과 '의원 꿔주기'라는 꼼수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국회에는 속도보다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만든 선거법 때문에 지금 초유의 혼란이 벌어졌다"며 "일하는 국회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민주주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대 측 이야기를 듣고, 역지사지하며, 설득해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대를 제압 대상이나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원 세비 삭감 같은 징벌적 조치가 국회를 불신하는 여론을 잠시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유용호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국회가 국민 이익을 위해 생산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의 자질 문제"라며 "이번 총선에서 당들이 중앙집권적 공천으로 회귀하면서 도덕성과 능력보다 줄서기와 계보 중심의 공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검찰 독립성 강화"…민주당 "검찰 다음은 법원" = 통합당은 민주당이 쟁점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삼는 국회 관행을 깨고 통합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인 게 지난해 패스트트랙 대치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탄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공수처도 없앨 계획이다.통합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의 예산권과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현재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으로 늘려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공수처를 연내에 조속히 설치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사법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법원으로 초점을 옮겨 사법농단의 중심에 섰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법원사무처 및 대법원 사무국을 신설할 방침이다.현행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사무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안도 내놓았다.정의당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법무부나 검찰총장이 아닌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검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화를 공약했다.◇ 법조계 "취지엔 공감하지만…" 신중 = 법조계에서는 각 당의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민주당의 '공수처 연내 시행'에 대해서는 공수처 기소권 부여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따져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한 반론이 상당하고 권한과 비중을 고려할 때 연내 도입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고검장 출신인 김경수 변호사는 공수처의 기소권 폐지 방안을 담은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판·검사와 고위공무원 등 특정인을 수사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에서 공수처 폐지가 옳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된다면 기소권을 빼자는 국민의당의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총장 임기 연장과 검찰의 독립적 인사·예산권 등 통합당의 방안에는 검찰 중립성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여러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독자적 인사·예산권은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처럼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상태라면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김경수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늘리는 것은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므로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검찰 기능이 어느 정도는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이 내건 사법개혁 공약을 두고는 기존 법원행정처의 권한 비대화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체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공약대로 운영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사법행정위 11명의 위원 중 최소 6인 이상으로 하는 외부위원을 국회나 행정부가 임명할 경우 입법·행정부의 영향력이 과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사진)이 29일 ‘정치적 고향’인 호남 지원 유세에 나섰다.이 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을 방문해 조선소 정상 가동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군산에 출마한 신영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를 찾아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신대지구를 비롯한 해룡 면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순천 선거구는 해룡면이 광양으로 통합돼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어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지역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가 미흡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며 “꼭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이루도록 전남이 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한편 이 위원장이 전북 남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용호 무소속 후보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용호 후보가 이 위원장을 만나러 다가가자 이강래 민주당 후보 측 관계자들이 그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호 후보가 바닥에 넘어졌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김종인, 당무 첫날 '100조원 코로나19 비상대책' 꺼내며 이슈전 돌입유승민, 잠행 끝내고 공개행보…선대위 합류없이 '백의종군' 지원할듯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29일 출범시키며 중도·수도권 표심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보수통합'의 한 축이었던 유승민 의원도 이날 긴 잠행을 끝내고 수도권 후보 지원을 시작하며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최근 주요 격전지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고전' 양상을 보이는 통합당 선거판에 '경제민주화'로 상징되는 경제 전문가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구원 등판에 나섰고, '개혁보수'를 자임하는 유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당내에서는 총선까지 남은 17일 동안의 판세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김 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으로 100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으며 당무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이슈 선점'을 시도했다.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올해 예산 512조원 가운데 20% 정도인 100조원을 신속히 '용도 전환'해 민생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자신을 상징해온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기보다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초대형 비상 대책을 띄우면서 정책 이니셔티브를 놓고 여권과의 경쟁을 꾀하는 모습이다.통합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보수정당이었다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직접적인 임금 지원보다는 저리 대출 등을 제안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며 당의 색채에 변화가 일어나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1977년 의료보험 제도의 설계자이고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전 국민 보험 체제'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서며 정부·여당에 우호적으로 돌아선 중도층을 겨냥, 자신에게 정책 경쟁력이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다.김 위원장은 총선 승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수도권 공략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서울 도봉갑 김재섭 후보 사무실과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대표 캠프를 응원 방문했다.여기에 유승민 의원이 46일간의 잠행을 끝내고 이날부터 독자적인 수도권 선거지원에 나섰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면서 주요 보수주자 가운데 중도보수와 청년층에서 일정한 지지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유 의원이 선거전에 가세한 것이다.유 의원은 이날 '유승민계'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을)과 김웅(서울 송파갑)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지원 방문, "저를 싫어하시는 보수층 유권자도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특히 수도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후보께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수십군데에서 지원 요청이 오는 상황이다.거리에 나가든, SNS를 하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요청이 있으면 응하겠다"고 했다.선대위에 합류하는 대신 수도권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그는 김종인 위원장 합류에 대해서도 "늦었지만,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반색했다.특히 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고군분투 중인 종로에 유 의원의 지원이 더해질 경우 수도권 판세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보수통합 논의를 '한방에' 결정지었지만 합당 과정부터 지금까지 끝내 얼굴을 맞대지 않았다.이 때문에 통합당의 화학적 결합이 더뎌지며 통합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제기돼왔다.유 의원은 황 대표에 대해 "자연스럽게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 있다.수도권 후보를 현장에서 만나는 게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직접지원 가능성도 열어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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