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강도높은 처벌 촉구…"전원 처벌·전원 신상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이 코로나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챙기는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과거 금융위기가 대기업에서 촉발됐으나 이번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서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재난 수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거론한 재난수당은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성격으로, 이는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형식의 재난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발표를 거론한 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달라"면서 "비상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세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 등에 "자금 공급이 신속히 안 되면 애써 마련한 자금이 유명해지는 것을 명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국은행에는 "위기 차단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각각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때를 놓쳐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면 국민이 고통을 받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용에 찬성한다"면서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도 임금 반환을 실천하는데 국회도 당을 떠나 세비반납 등 고통 분담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현 상황은 좀 과하다 싶은 수준으로 재정정책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 "팬데믹 극복에 모든 수단 동원"…재난수당 적극 검토

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도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민은 악마를 봤다.

우리 사회에서 악마를 추방하기 위해 초강력 대처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면서 "n번방 사건은 중대 성범죄로 n번방 드나든 모든 인원은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반드시 n번방 전원 처벌, 전원 신원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불법 촬영물의 생산과 유통, 이를 이용한 협박, 소비와 관련 산업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

범죄가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경우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징벌적인 손해배상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n번방 조주빈의 범죄수익은 100억대로 여성 성 착취가 돈이 되는 사회가 지속하면 n번방은 모습을 바꿔 다시 나타날 것"이라면서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의 관련법을 다루는 회의에서도 '불법 촬영을 즐기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법사위원과 법무부, 법원행정처의 시각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바로 불법 촬영물 규제가 안 되고 청소년 여성 착취의 온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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