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금융소비자 보호' 금소법 공포안 의결(종합)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가습기피해특별법 공포안도 처리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가 판매한 부적절한 금융상품의 계약을 5년 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소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연결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일원화한 제정법으로,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의 범위를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후유증 포함)로 일반화하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요건도 완화했다.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 등 온라인 SNS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개정 성폭력처벌법,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사람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확산을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신청·취소 절차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한국·터키 정부 간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설립해 과학·기술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양상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 및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한 '비상경제회의' 가동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