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구·경북 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액 50% 국비 지원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세 번째) 주재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 발생한 대구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이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이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피해를 수습하기 힘들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을 조사해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피해액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생계와 주거안정비용, 사망·부상자 구호금이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을 감면해준다.

감염병으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자원봉사 의료진도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중 발생한 대구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이 대규모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함에 따라 피해 복구비의 50% 국비 지원과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길이 열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불,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건물 붕괴, 화재 등의 사회적 재난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다.

1996년 삼풍백화점 붕괴,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등 지금까지 여덟 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대규모 감염병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지난달 말부터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자원봉사 의료진에 대한 보상 방안과 함께 대구·경북 지원을 위해 약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원 예산의 상당액이 추경에서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대상 지역을 추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구와 청도 경산 봉화지역에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277만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춰 섰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간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채널도 본격 가동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전화통화로 코로나19 사태의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한·미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며 방역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난 13일 한·프랑스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정상 화상회의를 제안한 사실을 소개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의 제안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며 16일 열리는 G7 정상 화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아세안+3’ 정상회의 국가와도 코로나19 공동 대처를 협의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