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의 방위비 협상…미국, 터무니없는 인상 요구 접나

미국, 한국의 회의 개최 제안 거부하다 입장 바꿔…돌파구 마련 여부 주목
4월 한국인 무급휴직 앞두고 열려…총액 입장차 못 좁히면 인건비 선 타결 시도

한국과 미국이 두 달 만에 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면서 이번엔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미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1차 SMA 7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는 것이다.

그간 한국의 거듭된 회의 개최 제안에 응하지 않던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터무니없는 인상을 요구하던 미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이례적으로 길었던 기싸움 끝에 재개된다.

SMA 협상 중 한미 간 '밀고 당기기'는 항상 있었지만, 이번처럼 두 달이나 회의조차 하지 못한 것은 드물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양측 간의 입장차가 좁혀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선 일단 만나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이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 점도 한미 양국이 협상을 서두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이달 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해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왔지만, 미국의 '대폭 인상'과 한국의 '소폭 인상'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지금은 40억 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자 미국은 한국의 회의 개최 제안에는 응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

방위비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현실화하면 대북 대비태세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는 한국인 인건비에 대해선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방위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이미 예산을 확보해 둔 터라 임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는 한국의 이런 제안에 응하지 않아 왔다.

정부 안팎에서 '미국이 충분히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도 방위비 인상을 위해 한국인 임금은 물론 대비태세까지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미국도 최소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무급휴직 사태가 빚어지는 상황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에선 예측 불가에 동맹의 가치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상 대북 대비태세를 희생해서라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