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성' 기업인에 한해 입국허용 방안, 외교채널로 협의할듯 "예단 이르지만 신규 확진자 감소세…범위 확대도 서서히 협의할 수 있을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예외입국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해당 국가의 감염차단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고, 신규 확진자 숫자도 8일 248명, 9일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왔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일 문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문 대통령은 기업인 상호방문의 경우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제시하면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예단은 금물이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서서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이탈리아 등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탈리아는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조치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내국인 감염에 위협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확산세에는 시각차 "정점 지났다" vs "조급한 헛소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한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 복지부의 추경안은 2조9천671억원 규모로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피해 의료기관, 입원·격리 지원 ▲ 국민 민생 지원 등의 내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마스크 증산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스크 소관 부처임에도 추경안에 마스크와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국민에게 무엇이 급한 문제이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오 의원은 "추경을 총 10조원이나 하면서 당장 필요한 마스크 확보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정부가 일을 못 하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음압 병상 확충에 배정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2억5천만원인데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하면 불충분하다"며 "계획을 줄이든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코로나 대처 대신 상품권 배포 등 총선용·현금 살포성 예산이 과다하게 포함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1천281억원을 주겠다는 추경안 내용을 거론, "말만 코로나 추경"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라고 따졌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체온계 부족에 대구 자가격리자 2천명이 임의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체온계 예산이 추경에서 빠졌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이것 하나 못 챙기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했다. 민생당 장정숙 의원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저소득층 등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추경안 내용을 겨냥, "음성적 유통 경로로 '현금 깡'(현금화)이 충분히 가능하다.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던 여야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현 상황 진단에 있어서는 극명히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세계는 대한민국이 국난, 재난적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정점을 지나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같은당 진선미 의원은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가짜 뉴스 등 부정적인 점을 증폭해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대되는 부분"이라며 "추세가 안정 구도로 가게 되면 이후 일상을 회복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에 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대구에서 확진자 숫자가 200명 아래 단위로 줄었다며 국정 책임자들이 의학적, 과학적 근거 없이 조급하게 헛소리하고 있다"고 일부 당국자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명연 의원은 "(최초 발병 이후) 50일 동안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계몽했으면서 아직도 마스크 증산계획을 못 짰느냐. 참 한심하다"며 "컨트롤 타워로 정세균 총리를 세웠으면서 이 계획하나 잡지 못하느냐"고 했다. /연합뉴스
최고위 재의 요청·무소속 출마 속출…선대위 공천 수정 가능성에 기대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통합당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선거지휘봉을 맡기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하지만 새로 출범할 선대위는 시작부터 곳곳에서 분출하는 공천 갈등을 가라앉혀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인천 연수을, 부산 수영구를 비롯한 영남권을 중심으로 공관위의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에 탈락한 전 서울·경기 당협위원장 17명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컷오프 대상 중진들을 수도권에 경선도 없이 내리꽂는 '돌려막기 공천', 통합의 이름으로 경선 특혜를 주는 '철새공천'"이라며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는 수도권 공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원외 예비후보들은 물론 일부 현역의원들까지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 기각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최고위원회와 선대위를 통해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에서 공관위의 결정을 다시 숙고해달라는 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최고위 내부에선 인천 연수을, 부산 수영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해 공관위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을의 경우 현역인 민경욱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새로운보수당 출신 민현주 전 의원이 단수추천을 받았다. 민 의원 측은 본선 경쟁력을 호소하면서 민현주 전 의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선을 공관위에 요구했지만 기각된 상황이다. 부산 수영구는 경선에 오른 권성주 전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의 과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경력이 논란이 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최고위가 이들 지역 등을 놓고 공관위에 재의 요청을 하면 공관위는 재논의를 해야 한다. 다만 공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공천 결과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심 신청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 일각에서는 '김종인 선대위'가 닻을 올리면 일부 지역의 공천 결과를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다. 김종인 전 대표가 황 대표로부터 전권을 맡아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선거 공약과 선거전략을 전면 주도하는 것은 물론 일부 공천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다. 4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친노(친노무현) 세력을 물갈이하는 '친노 저승사자'로 통하던 김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선 통합당 컷오프 세력의 '구원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셈이다. 이같은 공천 물갈이 후폭풍과 함께 무소속 출마자 속출에 따른 표심 분열까지 관리해야 하는 게 선대위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김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주 중으로 김 전 대표가 마음을 결정하겠지만, 선대위원장 수락 조건으로 공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행정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입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나왔다는 한 보도에 대해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당 전직 행정관의 입장을 전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도에 등장하는 전직 행정관은 현재 금감원 소속으로, 본인에게 확인했더니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어떤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직 행정관은) 기사의 녹음 파일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보도에 나온) 증권사 직원을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한다"면서 "언제든 진실 규명을 위해 어떤 조사든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전날 한 언론은 라임 사태의 수사 대상에 오른 핵심 인물인 전직 증권사 간부 장모 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녹음파일에는 지난해 12월 장씨가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요, 이 분이 다 막았었어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장씨가 언급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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