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청와대 및 국회에 타다 금지법 철회를 거듭 호소했다.특히 박 대표는 타다 금지법을 처리할 예정인 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박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000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박 대표는 "대통령의 말 때문에 뛸듯이 기뻤다.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누가 대통령께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거짓말 하는지 알고 싶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맞다"고 강조했다.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 국회는 타다 금지 조항이 포함된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그는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 택시 혁신'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 금지 조항을 넣든지 해달라"며 "다른 모빌리티 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되어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 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타다는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유예기간인 1년6개월 동안 타다가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등록하면 앞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며 "타다가 초단기 렌트사업이라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이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데 대해 "제도 변화의 본질을 오해한 것으로, 오히려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화하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한 내용이 골자다.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택시총량제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여금도 부담해야 한다.하지만 타다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성이 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이 때문에 이 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 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타다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오고 있는 운송사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타다가 금지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업역도 정해지지 않은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적 틀로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법안이 통과하면 타다는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에 준비하고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소규모 플랫폼 업체들도 등록 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법 시행 후 타다가 택시 총량제 적용을 받아 증차를 수익이 나는 선까지 할 수 없게 돼 결국 수익성 부족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총량제 적용은 당연하단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새로운 서비스에서 늘리는 총량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에 대해선 택시나 다른 모빌리티 업체와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택시가 현재 (공급) 과잉으로 총량제를 하고 있지 않으냐"며 "총량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다른 한쪽의 총량을 무한히 늘려준다는 것은 산업구조 정책 방향과 대치된다"고 덧붙였다.기여금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타다 측에서도 기여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기여금은 외국에서도 신구 사업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앞으로 1년 6개월간 총량제와 기여금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업계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석한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위원회에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총량제와 기여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초기 단계의 영세 플랫폼 사업자에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서 초기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업계가 협의해서 수용가능한 수준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과 뒤이은 위원회는) 업계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은 택시업계와 증차한 타다의 두개 시장이 되고 다른 모빌리티 사업체들은 사업을 할 수 없어 결국 타다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타다 대표에 대해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타다는 현 상태로 무차별적인 증차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우려하고 있다.김 장관은 택시업계의 변화도 촉구했다.그는 "택시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택시 업계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타다금지법 반대 호소…"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법안 우선 처리해야"쏘카 이재웅 대표는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지 1만명의 드라이버 생계를 위협하고, 170만명 이용자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국회에 요청했다.그는 "비행기가 멈춰서 활주로에 서 있고 택시와 버스, 철도, 여객선, 렌터카 사업자 모두 가장 힘든 시기"라면서 "이런 시기에 국토부 장관과 차관은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통과만을 위해 노력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교통 관련 기업을 돕고 사람을 도와야 하는 시기"라며 "국회는 타다 금지법 통과를 위해 법사위도 억지로 통과시켰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금지되면 드라이버들이 다시 개인택시나 대리기사로 돌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회가 판단을 재고해주길 촉구했다.그는 "다른 모빌리티 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되어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 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면서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 택시 혁신이 작동한다면 그때 기꺼이 금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