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외면한 타다금지법 논의 규탄"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타다는 기존 택시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중앙지법이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란 점을 인정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총선 후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면서 "그런데도 무리하게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플랫폼 산업은 영역을 확장했고, 서비스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해 제도권 밖 사업을 안으로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국회는 주목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기존 운송업을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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