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접경 협력' 및 '개별관광' 등을 새해 주요 대북정책으로 확정하고 세부 사업계획 마련에 착수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새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화와 포용에 바탕을 둔 협력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최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2020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등 남북간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3일 밝혔다.
우선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와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통한 남북 합의이행',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국제기구와 남북 주재 유엔기구의 DMZ 이전도 추진된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닫혔던 'DMZ 평화의 길'이 다시 개방되고, 절차가 까다로웠던 판문점 견학은 '원스톱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로 새롭게 단장된다.
대북 개별관광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통일부는 "대북 협의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관광객 안전과 대북 제재 저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 보건협력도 '초국경 보건 협력' 차원에서 추진된다.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과 관련한 남북 방역·방제협력을 지자체,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산·산불·홍수,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남북 보건협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식 축사에서 그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만큼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일부는 아울러 ▲ 남북 철도연결 ▲ 6·15 20주년 공동행사 ▲ '2020 도쿄 올림픽' 공동 진출 ▲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등을 '교류 협력 다변화·다각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확대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철도 연결은 남측 단절 구간을 먼저 연결한 뒤 남북 간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북 협력사업은 대부분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은 대북 개별관광이나 방역협력 등에 대한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월평균 근로 소득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돌파했다.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4만8000원 증가한 20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사 실시 이래 최초로 200만 원 이상을 기록한 것"이라면서 "일반 국민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탈북자 스스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구직활동에 나서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1%, 고용율은 58.2%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7%포인트, 2.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들의 남한 생활 만족도는 74.2%로 전년 보다 1.7%포인트 상승했고, '차별·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2%로 집계돼 전년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이날 통일부는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탈북민의 일자리, 교육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물론,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에 대한 세부과제가 담겼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총 3만352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1137명 감소한 수치다. 탈북민들의 입국 당시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의 57.3%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노동자 등 직업능력 취약자가 84.9%,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79.6%를 차지했으며, 전체 입국자의 72%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이행 의지 표명, 외교적 해법 강조"통일부는 11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비공개 접촉을 갖고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문제 등을 논의했다.통일부는 "최영준 통일정책실장이 이날 오후 웡 특별부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며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측은 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 등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며 "미측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사와 신년회견을 통해 남북 간 접경지역 협력,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통한 남북협력을 강조했다.통일부는 이번 접촉에서 대북 개별관광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웡 부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이문희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잇따라 한미 국장급 협의(워킹그룹회의), 한미 북핵 차석대표 협의를 갖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 등을 조율했다.특히 워킹그룹회의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북한이 비핵화 시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을,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는 실질적인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미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도 실향민과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우선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이동렬-웡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제재 저촉 없는 남북협력사업 추진 논의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열렸다.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끌어내기 위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 개별관광 등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예상된다.또 추후 개별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대북제재와 관련해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율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북한 개별관광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지만, 관광객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웡 부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 들어가면서 개별관광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북지원 등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서울에 돌아와서 좋다"고만 말했다.그는 작년 12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수행해 방한한 적이 있다.이번 협의는 한미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가동해 온 워킹그룹 회의지만, 정부는 북한이 이 회의에 대해 '외세에 끌려다닌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의식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되도록 '워킹그룹'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웡 부대표는 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청와대와 통일부 당국자 등과도 만난 뒤 12일 한국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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