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회동 발언록] ④ 정치 현안·기타(끝)

◇ 4·15 총선 연기
▲ 유성엽 대표 = 현재 코로나19 문제가 소강상태로 간 듯하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숫자가 확대됐다. 총선이 한 달 반 남았다.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 문 대통령 = 현재 신천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 추이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 이해찬 대표 = 지금은 연기를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 아닌가. 3월 20일이면 추세를 봤을 때 진정되지 않겠냐.

◇ 경제 문제
▲ 유성엽 대표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조속히 구성해 경제난의 원인을 찾고 이에 맞게 처방한 경제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 가야 한다. 또 잠재성장률의 하락 원인을 밝혀야 한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그보다 더 크다.
▲ 문 대통령 = 그건 오늘 토론 주제가 아니다. 경제 활력 저하는 사실이지만 그 원인까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냐. 일단 오늘 모인 취지에 맞게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부터 힘을 모으자.
▲ 황교안 대표 = 먹고 사는 것이 문제다. 대구·경북 지역, 중소 상공인의 피해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다.
▲ 이해찬 대표 = 소형 항공사가 손님이 없어서 수입이 없으니 항공기 리스비를 못 낸다고 한다. 은행은 담보를 제공하라고 했다는데 은행이 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 선거제 개혁
▲ 유성엽 대표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 최근 반쪽짜리 선거법 개정은 결국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이란 위성정당으로 희대의 사기극을 낳고 있다. 이런 꼼수 정치, 말 바꾸기 정치가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앞으로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통해 상생과 화합의 정치, 대국적이고 발전적 정치를 해야 한다.

◇ 공공의대법
▲ 유성엽 대표 =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금 남원의 국공립 의대 설립이 특히 현재 국회 내에선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런 전염병 사태를 대비해서 보건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통합당에서 반대해오던 공공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 황교안 대표 = 당내에 돌아가서 한번 파악해보고 알아보겠다.

◇ 코로나19 전망
▲ 유성엽 대표 = 도대체 언제쯤 진정될 것 같나. 날이 따뜻해지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다.
▲ 문재인 대통령 = 날이 따뜻해지길 기다리는 전략은 어렵다. 다수의 전문가는 날씨가 좋아지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소수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중동 같은 따뜻한 곳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따뜻해지면 진정될 것이란 상관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 전염병의 진정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 이해찬 대표 =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이 1.5개월로 알고 있다. 우한에서 이 기간 지나니 증가세가 꺾였다.

◇ 합의문 수정 과정
▲ 심상정 대표 = 추경은 세제 지원 등 시일이 한참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간접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각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공동발표문 4항의 '직접지원을 위해 반영한다'를 '직접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로 바꿔야 한다.
▲ 노영민 비서실장 = 저도 느꼈다. 과거 수해 피해가 났을 때 과수 농가에 태풍이 불어서 사과, 배가 다 떨어졌는데 그런 지원을 안 하고 인근 하수관, 축대 정비 등 숙원 사업으로 돈이 가더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옆에 피해를 입은 과수원으로 돈이 가야 한다.
▲ 황교안 대표 = 무엇이 직접지원이고 어디까지가 피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추경은 성격에 맞아야 하고, 추경의 취지에 맞는 추경이어야 한다.
▲ 심상정 대표 = 이번만큼은 직접지원에 집중해야 한단 것은 꼭 넣어야 한다. 대구·경북 등 피해 지역과 피해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