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전구사령부 연결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와 통합 가능성
사드기지 공사비 580억원 부담 관측…국방부 "추후 협의해야"
미, '사드-패트리엇 통합체계' 시험단계…발사대 원격체계 구축
미국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앞으로 이 무기체계를 어떻게 운용할지 관심을 끈다.

14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 따르면 MDA는 7곳에 배치된 사드 포대 및 훈련 장비를 개선하는 데 10억 달러(약 1조1천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미국 본토와 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모두 업그레이드 대상이다.

미국은 작년 말 한국 국방부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사드 성능개량 작업에 관해서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 언론 보도와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드와 패트리엇(PAC-3)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업그레이드 핵심이다.

아울러 통합 미사일방어(MD)체계의 '두뇌' 격인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체계(C2BMC)와 연동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존 바이어 미사일방어청 C2BMC 프로그램 국장은 작년 11월 C2BMC를 한반도 전장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문에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상호운용성과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 운용 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도 이번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를 원격조정하거나 (작전 반경을) 늘리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을 수 있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발언은 성주 포대에 레이더를 그대로 두고, 사드 발사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발사대를 추가로 더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두 체계 통합 작업이 패트리엇 레이더를 이용해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 아니냐고 관측한다.

실제로 미측은 작년부터 포대와 사드 발사대를 분리해 원격으로 조정 통제하는 원격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해왔고,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드 요격미사일도 쏠 수 있도록 사거리 확장형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발사대를 개량하는 것으로 관측한다.

PAC-3 MSE 유도탄의 최대 요격 거리는 40㎞에 달한다.

로켓 모터와 미사일 조종 날개 등을 개선해 명중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유도탄 사거리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PAC-3 CRI(사거리 20여㎞)보다 2배가량 길다.

주한미군은 기존 패트리엇을 이미 PAC-3 MSE로 전량 성능개량을 완료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성주기지에서 발사대를 빼내 다른 곳에 배치해 운용하려면 우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사드-패트리엇 통합체계' 시험단계…발사대 원격체계 구축
이와 함께 사드 업그레이드의 또 다른 핵심작업으로 '사드-패트리엇 통합체계'를 C2BMC와 연동하는 것이 거론된다.

실제 연동 작업이 가시화된다면 중국과 북한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C2BMC는 전 세계 6개 미국 전구사령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미사일 방어관리체계로 2004년 구축됐다.

X밴드 레이더의 탐지용 센서 체계와 PAC-3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전투 관리부터 통신, 지휘통제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시스템을 말한다.

이 종합시스템에 의해 사드 포대는 통상적인 적극 방어용 교전 임무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성주기지의 레이더가 C2BMC와 연동되면 한국 방어를 넘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MD체계로 편입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C2BMC와의 연동은 성주 사드 레이더가 종말모드(TM)에서 전방배치 모드(FBM)로 신속히 전환되거나 최소한 겸용이 가능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FBM과 TM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FBM 레이더는 적 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탐지·추적하는 것으로, 탐지거리가 TM 레이더보다 훨씬 길어 1천㎞에 이른다.

성주기지 건설 때부터 국방부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TM이라고 밝혀왔다.

TM 레이더는 적 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탐지·추적하기 때문에 최대 탐지거리가 800여㎞로 짧고 레이더 빔도 공중을 향해 발사한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레이더를 TM에서 FBM으로 전환해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 운용되는 AN/TPY-2 TM 레이더의 유효 탐지 능력은 한반도에 국한되어 군사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8월 당시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주한미군 외) 다른 C2BMC에 연동된 레이더는 다른 지역 방어를 위해 운용되며 미국 국토방위에 사용된다"며 "C2BMC로 연동돼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은 내년 국방 예산에 성주 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4천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의 자금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그간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밝혀왔다.

미국 국방부는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천700만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포장, 배수 등에 700만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사드 기지의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밝혀왔다"면서 "미국 국방부가 밝힌 항목들은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등 혼재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일반환경영향 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