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난립하면서 연비제 무력화될 수도
비슷한 정당명 많아 오인투표 크게 늘듯
정당 25곳 이상이면 투표지분류기 사용 못해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7일 경기도 의왕시 한 상가 건물에 의왕ㆍ과천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7일 경기도 의왕시 한 상가 건물에 의왕ㆍ과천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가 도입되면서 소수 정당도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지자 총선을 겨냥한 신당 창당 붐이 일고 있다.

불과 3개월 전(지난 해 11월 11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4개, 창당 준비위는 9개였으나 2월 11일 기준 등록 정당은 39개, 창당 준비위는 23개로 늘어났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후보를 낸 정당은 총 24곳이었는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60개 이상 정당이 후보를 낼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당이 크게 늘어나면서 비슷한 당명도 속출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당명은 미래민주당, 비례민주당, 민중민주당이 있고,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한국국민당, 한국복지당, 미래한국당, 통일한국당 등이 있다.

이중 미래한국당은 실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총선에서 오인투표가 크게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미래민주당 등 민주당의 유사명칭이 사용되지 않도록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60개 넘는 정당이 난립하면서 정치권에선 새로 도입된 연비제가 사실상 무력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당 난립으로 선관위에도 비상이 걸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 참여 정당이 25개 이상이면 지난 선거에서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개표사무원들이 직접 정당별로 분류해야 한다.

또 참여 정당이 40곳 이상이면 심사계수기조차 사용할 수 없어 눈으로 심사하고 투표 용지를 일일이 집계해야 한다.

연비제 도입에 반대해왔던 한국당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의석에 눈이 멀어 선거법을 날림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당 난립은)연비제 도입을 하면 뻔히 예상되는 결과였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무작정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와서 비례 위성정당을 비판하고, 유사 정당을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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