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은 적대세력에 날리는 핵탄"…새 노선 방점은 내부 북한 신문은 30일 새 국가 노선인 '정면돌파전'의 기본방향이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임을 거듭 강조하며 잠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정면돌파전의 기본방향' 제목의 기사에서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크게 두 개 방향에서 진행되게 된다"며 "하나는 대외적으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공세전이고, 다른 하나는 대내적으로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총발동하며 그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기에서 기본방향은 우리의 내부적 힘, 자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에 방점을 찍어, 정면돌파전 노선의 핵심이 대외보다는 내부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경제발전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 입장을 피력하면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두 축으로 한 '정면돌파전'을 제시한 이후 연일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쏟아내 왔다. 이번 노동신문 기사는 경제발전 메시지에 선명성을 더하면서 내부 민심을 추스르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신문은 현 정세에 대해 "조미(북미) 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었다"며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 놔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한다"면서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강력한 보검은 첫째도 둘째도 내부적 힘, 자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자력갱생을 "적대세력들에 대한 마지막 공략 수단이자 사회주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략"이라며 그 성과들은 "하나하나가 크든 작든 번영과 발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의 첨예한 대결전에서는 적들의 아성에 날리는 핵탄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날의 타성에 사로잡혀 낡고 구태의연한 것을 고집하는 것은 혁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업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점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 극복해나가는 것에 자강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치생명과 인권보장 관련 법 수정…일심단결 지켜야" 북한 신문은 30일 적대세력의 압박에 맞서 체제를 지키고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대대적인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의 법을 그대로 두면 무리하게 많은 '위법자'들을 만들어내 내부 결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드러내며 법 조항의 세분화를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제목의 논설에서 "정면돌파전을 추동하는 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사업의 하나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제때에 수정보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법의 수정보충에 대해 "현실적 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법규범과 규정들을 새로 만들 것은 만들고 사회발전에 제동이 걸리거나 불필요한 법조항들의 효력을 취소할 것은 취소하면서 과학적으로 제정 완성해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을 수정보충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며 이를 통해 적대세력의 "황금만능, 약육강식 설교"와 "부르주아 사상문화 주입" 등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이어진 내용은 오히려 지나친 법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지금 우리의 법규범과 규정, 법조항들에는 수십 년 전에 제정된 것들이 일부 그대로 남아있다"며 "만일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을 법 위반자로 되게 하는 부정적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 인권보장과 연관된 법조항들을 현실적 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우리의 일심단결을 옹호하고 보위하는데 지향되게 정확히 수정보충하는 사업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자본주의 문물 유입 등으로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법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과거 법 잣대로 무작정 주민들을 단죄하려고 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북한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간부와 주민들을 정치적 문제로 함부로 처벌하지 않으려는 고민과 국제사회에서 지속 제기하는 인권 문제도 의식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신문은 또 "현재의 법규범과 규정, 조항들에는 현실과 잘 맞지 않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애를 주는 것들도 있다"며 경제 분야에서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야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저애하거나 왜곡집행하는 현상, 전 인민적 소유를 침해하고 나라의 자원을 탐오낭비하는 현상을 비롯한 비사회주의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간의 개혁적 조치로 발생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요구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위한 법의 정비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보안 순찰 가능성 관측…"서해위성발사장서도 로켓발사·엔진시험 준비 신호 없어"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사람과 차량의 흔적이 새로 포착됐으나 운영 재개의 징후는 없고 순찰 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29일(현지시간) 전했다.38노스는 최근 촬영된 상업위성사진에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덮은 눈 위로 발자국과 차량 흔적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인적 및 차량 흔적은 갱도와 지원시설에서 포착됐으며 지휘소로 통하는 길의 눈은 치워진 상태였다.38노스는 "북한이 다시 (핵실험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걸 시사하는 굴착이나 건설 등의 재개 징후는 없다"면서 "대신 보안 순찰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38노스는 2006년 첫 핵실험이 이뤄진 후 사실상 버려진 상태였던 동쪽 갱도로 이어지는 길에도 발자국이 보였다면서 인근에서 이런 활동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왜 이 지역에 인적이 나타난 것인지 불분명하나 이 역시 일상적 보안 순찰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5월 폐기한 곳이다.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미국에 약속했던 북한은 북미협상에서 성과가 나지 않자 새해 들어 약속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만 북한이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한 만큼 대미압박 카드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38노스는 또 상업위성사진에 근거,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도 로켓 발사나 엔진 시험을 준비하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