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신문 "사상은 시대 앞서도 경제는 현실에 발붙여야"

"경제발전동력 회복 절박…생산활동 저하 요소 바로잡아야"

북한 신문은 29일 지금의 경제 체제로는 성장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현실 요구에 맞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을 회복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제목의 논설에서 "지난시기의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사업방식에서 탈피하고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가 지난 수십년간 자본주의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동구권 붕괴 이후 제국주의 세력의 "횡포 무도한 정치군사적 압력과 야만적인 고립봉쇄책동"이 북한에 집중되면서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더 발양해야 한다며 "현실적 요구에 맞게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이 아닌 "그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인 숫자에 기초한, 집행 담보가 확실하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계획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신문은 "혁명적인 사상과 정신은 시대를 앞서나가야 하지만 경제사업은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지도기관들이 나라의 자원을 조사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망계획과 방안을 세우고 철저히 집행할 때에만 귀중한 자원과 근로자들의 창조적 노동의 결과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며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당부로 들린다.

신문은 계획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이미 도입한 시장개혁 조치가 퇴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데서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리하며 생산활동에 제동을 걸고 사업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규제 개혁'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주장을 했다.

이어 "사회생활 전반에서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실적에 따라 평가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현실성 있게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 인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