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리고 인내하는 대북외교' 거론…북한의 강경행보 억제하며 상황관리 의지 관측 한국 방위비 분담 증액 필요성 재차 거론…한국 독자파병엔 "환영할만한 기여"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2일(현지시간) 북한 외무상이 교체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미 정상 간의 약속을 거론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느리고 인내하는 외교' 방침도 거론했다.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공동기고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 증액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상이 대미통인 리용호에서 군 출신의 리선권으로 교체됐다는 보도를 확인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리선권이 강경파라 북미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대로 대화의 중요성을 알기를 바란다"면서 "대화하지 않고는 얻어지는 게 없다.
(대화는) 오직 그들(북한)에 이득이고 우리는 대화를 권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인물이 기용된 것은 맞느냐는 추가 질문에 "듣자 하니 그렇다"면서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전을 만드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와 외교가 초점"이라면서 "최고위 수준의 약속은 약속이고 우리는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리선권의 기용으로 북한의 대미전략이 한층 강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북미 정상의 관계 및 대화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협상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고 미국 내 탄핵 및 대선 국면에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대북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한에 대해서는 느리고 인내하고 꾸준한 외교"라면서 "우리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압박이 꾸준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이 계속되도록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재무부의 대북 제재가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정 국가에 북한 노동자 다수가 있고 (이 국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재의 관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며 중국을 얘기하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성탄 선물'이 없었던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막후 외교 덕분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라면서 손자병법을 인용,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례적 공동기고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한 걸음 크게 물러나서 우리가 제공한 모든 것들, 그리고 미국이 이 관계들에 가져오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가치가 있다"면서 "한미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을 언급하며 "환영할 만한 기여"라고 평가했다.
지난 14일 열렸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됐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중재를 하지는 않겠지만 양쪽이 대화할 인센티브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그것이 3자 회담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였다"고 소개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추진에 미국과의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다.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6일 해리스 대사는 서울 주재 외신기자단과의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 협력 추진 구상과 관련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의 지속적 낙관주의(optimism)는 고무적이고, 그의 낙관주의가 희망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하지만 그에 따른 행동은 미국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논란을 우려한 듯 "한국은 주권국가이고, 국익을 위한 최선을 선택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승인할 역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이곳에 미군 2만 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라며 "미국 납세자들이 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으니 남북 대화에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앞서 7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며 독자적인 남북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16일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현재 이산가족 개별관광을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미 외교장관 회담…"미국측도 우리 의지·희망사항 충분히 이해"고위당국자, 문 대통령 '개별관광 발언' "'우리 스스로 너무 제약' 인식서 출발"호르무즈해협 관련 "미, '한국이 큰 관심갖고 기여해야' 입장…NSC 차원 논의 계속"강경화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간)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쇄적으로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 '남북협력이 북미대화와 같이 가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과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큰 틀에서는 북미, 남북 대화가 같이, 서로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이어 "비핵화 또는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 대화가 지금 진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남북의 대화가 됨으로써 북한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관여)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로선 그간 남북 간의 중한 합의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제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외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데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그는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희망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고위 당국자는 '개별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 우리측의 설명이 지지를 받으면서 갈 분위기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구상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다는 데 있어서는 미국 측도 충분히 평가해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 차원에서는 제재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우리는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 단체로 안되는 상황에서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며 "많은 나라가 이미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못 가는 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제약한 게 아니냐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전했다.이 당국자는 강 장관이 이날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장관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 "호르무즈의 해양 안전은 우리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 우리 원유수입의 70%가 이 지역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미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측의 구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미국의 직접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경제적인 스테이크(stake·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은 다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70%의 원유 수입을 그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런 뜻에서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도 물론이지만, 이 지역의 국민과 기업의 안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란과의 관계 등도 다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범정부,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우리의 NSC 차원의 논의를 진전 시켜 나가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만남이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간 연쇄 회담과 관련,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다.한미일 3자 회담도 우리에게 공히 다 유익한 대화였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3자 회의도 계속해 나가자는데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합의했다"고 전했다.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한반도 상황이 연말을 넘기면서 북한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정말 같은 생각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어떻게 다시 살려 나갈지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기본으로 앞으로 본부장 차원, 각급 차원에서 소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그간의 전략적인 판단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좀 공유를 하면서 이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또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지난 연말 있었던 정상회담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앞으로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만나면서 현안 문제를 잘 관리할 뿐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올해는 양국관계의 진전된 모습을 꼭 보여주자는 공감을 형성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北 비핵화시 필요한 국제사회 상응조치에 제재완화도 포함"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 북미대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 인정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실질조치를 취하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8 그 조치 속에는 대북 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어느 정도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대북제재 완화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할지가 북미 대화의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북미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면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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