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정연설서 한국에 '한일청구권협정 준수' 거듭 요구 "韓, 원래는 기본적 가치 등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 "조건없이 김정은과 마주할 결의"…북일정상 회담 계속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또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중·참의원)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오자마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청구 문제가 해결됐으니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일본 피고 기업들이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게 아베 총리의 주장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4일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징용소송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대화를 통해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풀어나가기로 하면서 청구권협정에 따른 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등 한국대법원판결로 인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접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이날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일한(한일) 간 최대 과제인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지속해서 강력히 요청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 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일부 징용 피해자들의 강제 동원성을 부인하기 위해 징용 피해자들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양국이 대화를 통해 소송 당사자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새해 시정방침을 밝히는 정기국회 연설을 통해 청구권협정에 바탕을 둔 문제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올해에도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시정방침 연설에선 한국을 직접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무시하는 외교전략을 취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올해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선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해 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천명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할 결의라며 북한이 일축하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의 성사를 올해의 주요 국정 과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당시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13명의 일본인 납치 사실을 북한이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납치 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지만, 북한은 더는 해결할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교정상화 등 북일 관계 개선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쇄 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작년 5월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김 위원장에게 무조건 만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때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서 최근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조국 사태'의 데자뷰를 보는 듯한 모습들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16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아베 내각의 직전 법무상이었던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의원과 그의 부인인 가와이 안리 자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해 7월 진행됐던 가와이 안리 의원의 선거 운동 당시 선거 운동원에게 법정 상한액의 2배에 달하는 일당을 지급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다.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상은 지난해 아베 내각 법무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상에 발탁된 지 한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지난해 조국 사태가 벌어진 이후 임명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장관과 유사한 모양새다.지난해 8월 9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 전 장관은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지난해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그러나 조여오는 검찰 수사와 각종 여론의 악재 속에 지난해 10월 14일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조 전 장관은 사퇴의 변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이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면서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조 전 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고초를 겪게 한 것만으로도 마음에 빚을 졌다"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상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가족 일가와 연계된 수사인 점 역시 조 전 장관이 연상되는 부분이다.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상은 아베 총리를 위해 집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로 활동한 측근이며 아베 총리의 복심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작년 참의원 선거 때 가와이 안리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가와이 전 법상은 작년 9월 개각에 처음 입각했으나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두 달을 못 채우고 사임한 인물이다.도쿄지검 특수부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도 최근 구속기소했다.그는 검찰에 체포되면서 탈당하기는 했으나 애초에 자민당 소속이었고 내각부 부(副)대신과 국토교통성 부대신을 겸직하며 IR 정책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아키모토 의원이 카지노 사업권 확보를 노리는 중국 기업 '500닷컴' 측으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도 늘고 있다.도쿄지검은 아키모토 의원을 체포할 당시 그가 현금 300만엔과 항공권 등 70만엔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으나 최근에는 이와 별도로 강연료나 여행 대금 명목으로 350만엔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아키모토 의원 외에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은 5명 더 있으며 검찰은 이들의 연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이 가운데 4명이 집권 자민당 소속이며 여기에는 방위상을 지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중의원 의원이나 미야자키 마사히사(宮崎政久) 법무 정무관(차관급)도 포함됐다.일본 검찰이 정권과 가까운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근래에는 보기 드문 일이다.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각료가 돈과 관련된 비위 의혹으로 낙마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형사 사건으로 크게 부각하지는 않았다.일본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한 것은 10년여만이며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가 주목된다.가와이 안리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임시국회에도 출석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조 전 장관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논란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에 오르내렸으며 증거인멸 사태를 기점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 보존이라고 옹호를 하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았다.다만 임명권자들의 대응은 조금 다른 모양새다. 아베 내각은 이러한 검찰의 칼날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은 유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공개적으로 옹호와 지지를 이어가는 상황이다.현재 한국 검찰 역시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청와대 하명수사·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건 등을 수사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지속적으로 들이밀고 있는 상황. 한·일 정상은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선 검찰로 인해 비슷한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이미나/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는 7월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들은 확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인데, 수출규제를 통해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선 새로운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며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압류 자산 매각을 ‘레드 라인(금지선)’이라 공언하고 있는 만큼 만약 자산 현금화가 실행되면 양국 갈등을 증폭시킬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선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평창올림픽 때 아베 신조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 도쿄올림픽에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아베 "미일동맹은 日외교·안보의 기반"…외조부 서명 조약 의미 강조美일방주의로 새로운 상황…"日, 미중 양쪽과 관계 안정시켜야" 주장도"60년 전 미일 안보조약이 개정됐다.그리고 일본은 동서냉전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60년 전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지금도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1960년 1월 19일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일본 총리와 드와이트 아이젠아워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해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명시하는 새 안보조약에 서명했다.아베 총리의 언급처럼 당시 개정된 안보조약은 미일 동맹의 근간이 됐다.일본 정부는 오는 19일 아베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등이 참석하는 미일 안보조약 서명 60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이다.일본 언론들도 안보조약 60년 특집을 통해 미일 동맹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있다.60년 전과는 국제사회 구도가 크게 바뀜에 따라 미일동맹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아시히신문은 이날 '일미동맹, 새로운 시련 직면'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미국이 국제질서를 선도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자국 제일주의를 숨기지 않으면서 동맹국에 부담 확대와 대가를 요구해 동맹은 새로운 국면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 정부가 이번에 중동 지역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키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계기가 됐다고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은 91%, 일본은 62%의 석유를 운반하고 있다.왜 대가도 없이 우리가 다른 나라의 해상수송로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트윗을 올리자, 일본 정부 내 파문이 일었고 자위대 중동 파견이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논란 끝에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호위함과 초계기를 중동에 파견키로 결정했다.중동 파견 해상자위대는 미군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방위상을 역임한 한 인사는 "미국을 배려한 파견이 일본에 있어 필요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말리아 해적에 대응한 해상자위대 파견 때는 선박업계의 요청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요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지난 7일 미일안보 60년 특집에서 "일본이 전후 안보 정책을 전환한 계기는 중동이었다"고 평가했다.1991년 걸프전 때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을 이유로 재정지원만 하고 자위대를 파견하지 않았는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결국 걸프전에 끝나고 2주 후 기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소해정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했다는 것이다.일본은 이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골란고원, 인도양, 이라크, 소말리아 등에 자위대를 파견했다.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처음으로 육상자위대도 파견했다.자위대 해외 파병은 대체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지만,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집단자위권 행사 근거가 마련되고 평화헌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일본 내에선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문제는 방위비 분담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제일주의를 노골화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마이니치신문은 8일 안보조약 60년 특집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무리하게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에 따르면 작년 7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각 동맹국 방위에 미국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미국 측 계산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일본 방위에는 약 80억 달러가 제시돼 있었다고 한다.이는 지난해 일본 정부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 1천974억엔의 4배가 조금 넘는 금액이다.이후 작년 11월 미국의 외교지 '포린폴리시'에 볼턴이 일본 측에 부담금을 4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해 12월 3일 "우리는 (일본 방위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압박했다.미국 측은 2021년 3월 기한이 만료되는 미일 주둔비에 관한 협정의 개정 교섭을 염두에 두고 일본 측의 부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미국 측은 한국에도 주한미군 주둔 부담금을 5배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아사히신문도 13일 특집 기사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서, 미국 자신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 협정에서 이탈하고,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는 등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며 "게다가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제 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주둔 미군 경비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다"고 지적했다.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하는 가운데 이웃 나라인 중국과 동맹국인 미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미일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이와 관련,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지난 9일 마이니치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미일 안보조약을 기본으로 하는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이며,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후쿠야마 간사장은 그러면서도 "일본에 있어 중국은 이웃 나라며, 중요한 경제권"이라며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는 (일본) 기업은 많고, 미국, 중국 모두 소중한 시장이며, 미중 양쪽과의 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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