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제 경찰개혁"…한국당 "검찰 수사방해 '권력농단' 특검"

민주당 후보공모·한국당 공관위 구성 박차…여야, 총선 공천 채비
안철수 호남행에 민주·대안신당 등 경계…한국당·혁통위는 '러브콜'

여야는 20일 4·15 총선 공천을 위한 채비에 서두르면서 사법개혁 이슈를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에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에도 고강도 쇄신을 주문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반면 한국당은 최근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간부로부터 항의받은 일을 부각하는 한편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정권 범죄 은폐용"으로 규정하고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호남 기반의 군소 야당은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와 동시에 호남으로 향하자 경계심을 내비쳤다.

보수 대통합을 추진 중인 한국당과 혁신통합추진위(혁통취) 측은 안 전 의원에게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찰 개혁 입법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및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력 분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완료한 만큼 이제는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는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권의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비판을 잠재우면서 총선까지 개혁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를 통해 야당 심판론을 자극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커졌다"면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 경찰 개혁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라면서 경찰 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당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결과적으로 정권 수사 방해로 이어졌다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지난 18일 한 상가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후배 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됐으며 이 과정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새로 대검에 전입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으로 항의했다고 알려지자 이를 토대로 공격에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가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인 심재철 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 농단에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간만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주시하겠다며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막가파 여왕인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충실히 따라 얼마나 가혹한 인사를 할지 지켜볼 일"이라면서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죄는 탄핵감으로, 관련 형법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신임 대검 반부패 부장이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후배 검사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면서 "반부패 부장이 무혐의를 주장한 것은 권력 수호 부장을 자임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장세동"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공천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한 뒤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 30개 육성 ▲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 등의 벤처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공약을 통해 야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의 공약을 거론한 뒤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한국당도 설 전에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당은 또 여당이 민생·경제에 실제로는 관심이 없다면서 정권 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해 일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않은 인구가 20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한다"면서 "이 정권은 북한에 돈을 가져다줄 궁리만 하고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는 챙기지 않고 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귀국한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 오후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안 전 의원이 정계 복귀와 동시에 호남을 찾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의 행보를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은 "4년 전 광주와 호남에 대한 환상은 지우라"라고 말했다.

과거 국민의당 시절 호남에서 지지를 받았으나 이제는 호남도 안 전 의원에 대한 환상이 없다는 의미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주 시민들이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느냐"고 했다.

다만 한국당은 여전히 안 전 의원의 보수 대통합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황 대표는 "국민에 다가가는 길이고, 미래로 가는 길이라면 누구든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도·보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도 안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보수당은 한국당을 향해 당 대 당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에 응할 것을 재차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