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기업 확대·투자환경 개선 목표
중소벤처 유망기업 선정해 중점 지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벤처 4대 강국 약속하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면서 총선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공약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면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가 육성되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현재 11개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한다.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벤처 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 펀드 4년간 12조 원 조성 및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를 통해 적자 상태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장비구입·이용, 연구개발(R&D)을 중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민간부문 포함 연간 벤처투자액 5조 원을 달성하고, 3천억 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 펀드' 조성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이 크라우딩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책으로는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2022년까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 원으로 단계적 확대,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23년까지 3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선 허용 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혁신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첨단 산업 분야 규제 개선 △규제 자유 특구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은행 여신심사에 기술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를 일원화 △부정청탁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향으로 대출 기관 면책제도를 개편하는 등 벤처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모태펀드 투자유치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최근 5년간 투자 직전 연도 대비 전체 3만 5000명, 기업당 평균 15.1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수인재들과 민간투자자 누구나 창업하고 투자할 수 있는 벤처 4대 강국을 약속하겠다"면서 "현재 11개인 유니콘 기업을 3년 내 세 배로 육성하고 모태펀드를 매년 1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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