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가제 전혀 검토한 바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바이오 유니콘 '에이프로젠'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합의문에는 중국이 앞으로 2년간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를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를 추가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홍남기 "미중 1단계 합의, 우리 경제에 긍정요인 더 클 것"

홍 부총리는 "긍정적인 측면 중 가장 큰 것은 1단계 합의까지 잘 이뤄져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중국에 관세 인하를 해 줬는데 미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수출을 더 많이 할 길이 열리고 2천억달러에 대해 미국에서 전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점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원만히 이뤄지고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것은 한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에서 2천억달러를 2년간 수입해올 때 혹시 한국에서 수입해올 수 있는 품목과의 경합성이 어떨지 분석이 필요하다"며 "농산품은 경합성이 매우 낮지 않을까 싶고, 공산품은 어떨지 품목별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밖에도 추가적인 긍정 효과로는 미중 합의로 중국 경제가 나아지고 불확실성이 걷히는 점"이라며 "이번 서비스 시장에 대한 미중 간 합의 내용이 중국의 시장 개방성을 높여서 투명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중국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1단계 합의가 잘 이행될지, 2단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 가지가 지켜볼 포인트"라며 "특히 2단계 합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올해 우리에게 미치는 중요 변수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12·16 대책 발표 후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불안 요인이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주택거래 허가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세분화 등 추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12·16 대책에서도 이미 종부세 강화를 발표했고 추가로 더 강화하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취득·등록세는 중앙정부 세수가 아니므로 쉽게 의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장 취득·등록세를 줄이는 조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12·16 대책에서 이미 강화했고 실수요자는 상당 부분 완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가로 (양도세 인하를) 지금 검토하는 것은 없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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