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 협의회 첫 회의…군 유휴부지 활용·병사 택시 이용 등 협의
지역경제 침체 우려에 "적극 협력" 약속…군 관련 현안 해결 기대
'국방개혁 가속' 강원 접경지·국방부 상생발전 위해 '맞손'(종합)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강원도 접경지역 군부대가 이전·축소하면서 주민들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와 접경지역 대표들이 상생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강원도와 국방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5개 군이 참여하는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 협의회'는 16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변정권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접경지역 부군수와 부사단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유휴부지 활용과 군사규제 개선 등 군 시설 분야 19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관광 개발, 기업 유치시설 조성, 공공기관 유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요청한 군 유휴부지 활용과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군부대 소초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을 협의했다.

'국방개혁 가속' 강원 접경지·국방부 상생발전 위해 '맞손'(종합)

군사규제 완화에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군 유휴부지 활용은 지자체 사업계획의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확보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매각이나 교환 등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에서 제안한 병사의 영외 병원 이용 시 편의를 위한 택시 이용방안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평화지역(접경지역)은 지난 70여년간 군과 함께 해오면서 군사시설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방개혁에 따른 장병 감소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군납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 차원에서 여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분명히 한계가 있어 국방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협의회를 통해 평화지역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평화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국방개혁 가속' 강원 접경지·국방부 상생발전 위해 '맞손'(종합)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군 관련 제도개선과 관련법 개선 등에 대한 논의는 2차 회의에서 다룬다.

2차 회의는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이 맺은 '강원도 접경지역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근거로 접경지역 군 관련 현안과 장병 복지 증진 등을 상호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접경지역 부사단장과 부군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군 개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장병 수를 감소, 부대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도 군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이해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역지사지와 포용의 입장으로 협의회에 임하려고 한다.

기존 입장에 고착돼 있기보다는 지자체 입장에서 생각하고 창의적인 대안이 없는지 고민해보고 싶다.

속 시원한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방부에서 정책적·제도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변정권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협의회를 통해 국방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군 관련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가속' 강원 접경지·국방부 상생발전 위해 '맞손'(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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