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은 민생법안 처리" 대야 압박…'경찰개혁'도 드라이브(종합)

"검찰 '정치적 수사' 오명 자초"…한국당 위성정당 "꼼수·불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거치며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과제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해결하자며 대야 압박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총선 준비로 민생이 뒷전에 밀려선 안 된다"며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 신발 끈을 더 단단히 묶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 과거사 정리 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민생 관련 법안 등 1만5천건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경찰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으나,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제어할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며 "경찰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사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경찰개혁을 위한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검찰을 겨냥해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마치 (민주당이) 검찰의 힘만 빼고 경찰개혁은 고민조차 안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흠집 내려는 행태일 뿐"이라며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일부 자당 의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다시 한번 거론하며 '정치적 수사'란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특정 정치세력의 논리에 손들어주며 관련 법리의 자의적 해석으로 스스로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반성에서 출발한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바로잡는 것 역시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견제 등 총선 '신경전'에도 나섰다.

설훈 최고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불허하자 한국당은 '이름은 얼마든지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꼼수다.

이름을 바꾼다고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껍데기 정당, 유령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설 최고위원은 "위장정당 창당은 묘수가 아니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라며 "위장전입이 허용되지 않듯이 위장정당도 허용될 수 없다.

민심 앞에 묘수는 없다.

불법은 심판받는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꼼수 위성정당 설립 의도를 철회하고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