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 인권위 카드로 검찰 겁박…선관위는 정권 하수인"

"민주당, 어제 변사또처럼 잔치 벌여…피눈물 흘릴 날 온다"
"'비례당 불허' 내로남불 해석…누더기 선거법엔 왜 침묵했나"

자유한국당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정당 명칭 불허' 결정을 맹폭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부부만큼 검찰 수사에서 특혜를 받은 피의자를 본 적이 없는데 인권침해라니 무슨 말인가"라며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청원을 활용해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청와대의 몰상식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전달한 데 대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전국 지검의 공공수사부를 축소·폐지하려는 데 대해 "정권의 범죄를 아예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인권위 조사 카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청와대의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정권 초기 '적폐청산' 수사를 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저도 문재인 정권이 운영하는 이 나라 국민이다.

제 인권은 한 번 생각해주셨나"라고 되물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사용을 불허하면서 한국당이 설립을 추진하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내로남불'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고칠 때 민주당이 있었는데도 선관위가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정부·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애시당초 온갖 편법으로 누더기 괴물 선거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만들 때, 그리고 게임의 룰을 만들 때, 선관위는 왜 침묵하고 있었나.

그때 지적했어야 옳았다"고 거들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공개회의에서,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비례정당 불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가) 문재인 정부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전날 완료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축하 만찬'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저들이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지만, 피눈물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이라며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도 높다)라는 춘향전 시구를 인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