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이냐 돌파구냐'…韓美, 내주 새해 첫 방위비 담판

워싱턴서 6차회의 개최 조율…해리스 "마지막 단계"에 한국은 "입장차 여전"

한국과 미국이 다음 주 미 워싱턴에서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새해 첫 담판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방위비 협상의 앞날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지난 7일 KBS 인터뷰에서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혀 이번 회의에서 타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자는 8일 "양쪽 다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허물어지지 않았고 입장차는 여전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양국 협상팀은 내주 워싱턴에서 6차 회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현재 조율 중이다.

한미는 기존 협정 종료 시한인 2019년 내 타결에는 실패했으나, 직전 5차 회의를 거치면서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힌 분위기다.

특히 미국은 처음 제시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5조9천억 원)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얼마나 입장차를 더 좁혀나갈지가 관건이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분담하는 SMA 틀 유지를 고수하는 한국과 보다 광범위한 '한국 방어비용' 분담을 주장하며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한국은 ▲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 미군기지 건설비 ▲ 군수 지원비 등 SMA 3대 항목을 고수하는 반면, 미국은 병력의 한반도 순환 배치 등을 '대비태세(Readiness)'라는 항목을 신설해 분담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방위비 협상은 분기점에 와 있다"면서 "교착 내지는 반목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입장차를 크게 좁히는 국면으로 갈지가 이달 협의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협상 진전을 위해 통상 이틀씩 열던 회의를 하루 더 늘리거나, 지난달처럼 이달 중에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양국 모두 이제 속도를 많이 내야 한다는 시기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이 지난해 대비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양국 협상 관계자를 인용 보도한 데 대해 이 당국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