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훼손 논란 놓고 논박…"교과서감" vs "문제없다"
한국당, 대여 공세…민주당, 황교안 겨냥 역공
"與는 靑 출장소" vs "朴정부 실패원인은 黃"…丁청문회 공방(종합)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의 연장전을 방불케 하는 설전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직을 수용한 것은 삼권분립을 깬 것이라며 대여 비판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사례까지 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위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인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은 여당이 소위 청와대의 출장소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정 후보자의 사례는 앞으로 헌법 교과서에 기록될 사례"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은 의원을 하며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는 판사 출신 나경원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을 지낸 뒤 대법원장이 된 미국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엄호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며 "명 총리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일로 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며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했다.

또한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21번 쏘아 올리고 경제는 역대 최대 실업률을 기록하는 데 각료와 집권당 의원들이 입도 뻥끗 않고 있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나경원 위원장도 "아무도 모르는 공직선거법, 대통령 측근 비리를 영원히 덮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형식으로 통과됐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검사의 길 걷던 사람을 국무총리로 연달아 임명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홍원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패스트트랙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라 해도 (한국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회의를 저지하는 게 정당하냐"며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민주화 인사를 감옥 보낸 분이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與는 靑 출장소" vs "朴정부 실패원인은 黃"…丁청문회 공방(종합)

청문회 초반에는 한국당이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비판하고, 민주당이 '무분별한 신상털기'라고 맞서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청문회 개의 1시간 뒤에나 본질의가 시작됐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이 51%에 불과하다"며 "이는 역대 총리 후보 중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김상훈 의원은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후보자 자료를 원본 그대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며 "고발 조치 해달라"고 맞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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