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생 도약'을 비롯해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국정운영 기조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실 인식은 변한 것이 없는 자화자찬'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작년 한 해 문재인 정부는 수출 세계 7위를 굳건히 지켜왔고,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국민 삶에 뿌리 내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히 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0년은 지난 2년 반 동안 만들어냈던 새로운 질서가 '상생 도약'이라는 실천과제를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발전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경제·정책적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의 길이 남과 북, 주변 국가의 공동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심각히 고장이 난 것 같다"며 "고용지표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뜬구름 속의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이런 현실 인식에 절대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야말로 자화자찬에 꼴불견 말씀으로, 제발 현실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신년사"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상징되는 건국 이래 최대의 분열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며 "아파트값은 치솟고 청와대 비서실은 온통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유감 표명 한 마디도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년사에 나타난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은 여전히 무사안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국리민복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조는 훌륭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이 관건"이라며 "정부 초기의 국정철학을 4년 차를 맞아서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꾸고 개혁연대를 꾸리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협치 내각 제안, 자산·소득·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 한반도 평화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등 분명한 개혁방안 제시를 기대했지만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쉽다"고 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아우성치는데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안이하고 낙관적"이라며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에 있어서 구상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 성과로 말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日경산상 "대화 축적이 '수출규제' 상황 해소로 이어질 것"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일본 측의 수출규제 철회를 전제로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거듭 주장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의 자세를 묻는 말에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입장은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스가 장관이 반복해서 언급해온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날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교도통신,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은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양국 관계 개선에 의욕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스가 장관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해결을 계속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새해에도 양국 관계의 경색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스가 장관은 전날 위성방송 BS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그는 "이 조약(한일청구권협정)은 각 나라가, 입법·행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사법부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새롭게 제안할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수출 관리에 대한 전망은 예단을 갖고 답하는 것을 피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수출 규제를 둘러싼 국장급 회의를 도쿄에서 열고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다음 회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가지야마 경산상은 "다음 일정을 조정 중"이라면서 "대화의 축적이 이런 상황의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가지야마 경산상이 언급한 '이런 상황'은 문맥상 수출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연합뉴스
金 답방카드 꺼내고 금강산 관광 언급…북미만 지켜만보지 않고 남북협력 적극 모색'공정' 바탕으로 '혁신'·'포용' 진전…'확실한 변화'로 국정동력 확보남북 접경지 협력·올림픽 공동개최·투기와의 전쟁·檢개혁 등 구체적 과제 언급"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발표하며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혁신·포용·공정을 통한 '상생도약',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양대 지향점으로 제시했다.이를 목적지로 삼아 집권 4년차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내놓은 새해의 첫 약속이다.◇ 남북관계 '운신의 폭' 넓히는 文대통령…답방카드 꺼내고 남북협력 모색문 대통령의 이날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대목 중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대목이다.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을 거론한 것으로, 그만큼 올해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북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북미대화의 성과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인식도 담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여기에는 지난 1년간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북미대화의 이상기류가 생기자 남북관계 역시 타격을 받았다는 아쉬움도 묻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 대화가 본격화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올해에는 남북관계에 있어 '운신의 폭'을 넓히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대화 진전의 '선순환'을 다시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첫 번째 관계 개선의 분야로 접경지 협력을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노르웨이 방문 당시 오슬로대 연설에서 남북을 '생명공동체'로 지칭하며 접경지역의 화재, 홍수, 산사태, 병충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날 신년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비롯해 올여름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의,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 등을 요청했다.올림픽 공동개최 등은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도 결부된 문제인 만큼 체육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이슈도 협의해볼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도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또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 접점을 늘려가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견해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 바탕으로 '혁신'·'포용' 진전…'확실한 변화'로 상생도약 모색문 대통령은 사회·경제 정책을 포함한 국내 현안에 있어서는 '포용'·'혁신'·공정'을 키워드로 제시했다.이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고 '상생도약'을 달성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지향점을 향해 다가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서도 '공정'이 다른 두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있는 '촛불혁명'을 거치며, 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사태를 지나며 '공정'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시대정신이라는 생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비로소 도약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문 대통령은 이를 발판 삼아 '혁신'과 '포용'을 조화시켜 나가겠다는 구상도 상세히 전했다.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개선해야 하며, 그러려면 ICT 분야 등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워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아울러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경제자강'을 이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다가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런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힘쓰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했다.포용사회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단순한 경제발전이 아닌 '상생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보, 고용문제 해결,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적 통합과 갈등 치유에 대한 메시지도 신년사에 담았다.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돼야만 계속 발전할 수 있다.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연합뉴스
"수출·설비투자 플러스 반등시켜 성장률 상승 연결"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신성장 산업 육성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특히 지난해 부진했던 수출과 설비 투자를 올해는 플러스로 반등시켜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혁신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어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성장률 반등 의지 다져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와 관련해 '확실한 변화'를 체감토록 하겠다고 말한 것은 올해 여건이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한다.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로 2.4%를 제시했다.작년 예상치 2.0%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로 3.0%를 제시한 상태다.작년 10.6%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작년 7.7% 감소했던 설비 투자는 올해 5.2% 증가로 반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이러한 회복 전망은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일단 작년 한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미중 무역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교역 증가율이 작년 1.2%에서 내년 2.7%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가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이 작년 -12.8%에서 올해 5.9%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도 문 대통령의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다만 문 대통령은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며 위기 요인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동…규제혁신·신산업육성 박차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적인 두 축 가운데 하나로 '투자'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여기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란 기업·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굴·집행하겠다는 내용이다.물론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올해 안에 모두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다.민간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올해 10조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동시에 15조원 목표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규제, 행정절차 등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비해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공공기관 투자는 작년 계획(55조원)보다 늘린 60조원으로 확대 추진한다.공공주택, 철도, 고속도로 등 SOC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민자 사업은 올해 5조2천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 수준을 발굴한다는 목표다.이와 함께 정부는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를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추가하는 등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올해 정부는 총 25조4천억원 규모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는 등 박차를 가한다.10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생활 SOC와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 여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자 올해 3조2천억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해 성장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시행 1년 만에 200건을 돌파한 규제샌드박스(일정기간 기존 규제 면제) 적용 사례를 올해 중에 추가로 200건 이상 창출하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타협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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