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설비투자 플러스 반등시켜 성장률 상승 연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신성장 산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부진했던 수출과 설비 투자를 올해는 플러스로 반등시켜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혁신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어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성장률 반등 의지 다져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와 관련해 '확실한 변화'를 체감토록 하겠다고 말한 것은 올해 여건이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로 2.4%를 제시했다.
작년 예상치 2.0%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로 3.0%를 제시한 상태다.
작년 10.6%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작년 7.7% 감소했던 설비 투자는 올해 5.2% 증가로 반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러한 회복 전망은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작년 한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미중 무역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교역 증가율이 작년 1.2%에서 내년 2.7%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가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이 작년 -12.8%에서 올해 5.9%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도 문 대통령의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며 위기 요인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동…규제혁신·신산업육성 박차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적인 두 축 가운데 하나로 '투자'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란 기업·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굴·집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올해 안에 모두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다.
민간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올해 10조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동시에 15조원 목표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행정절차 등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공공기관 투자는 작년 계획(55조원)보다 늘린 60조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공공주택, 철도, 고속도로 등 SOC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민자 사업은 올해 5조2천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 수준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를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추가하는 등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총 25조4천억원 규모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는 등 박차를 가한다.
10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생활 SOC와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 여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자 올해 3조2천억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해 성장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 1년 만에 200건을 돌파한 규제샌드박스(일정기간 기존 규제 면제) 적용 사례를 올해 중에 추가로 200건 이상 창출하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타협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년간 남북 큰 진전 못 이뤄 아쉬워"…북미 상황만 지켜볼 수 없다는 인식남북 관계 바퀴 삼아 북미 관계 추동한다는 구상…北 화답할지는 미지수"무력 과시, 누구에게도 도움 안 돼"…北 추가도발 막고 대화테이블 마련 주력접경지 협력·체육교류·DMZ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낮은 단계' 협력도 강구문재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이라는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다.이는 북미간 교착국면에서 탈피해 남북관계를 앞세워 한반도 상황을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여전히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 북한 비핵화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대화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더이상 북미에만 상황을 맡겨놓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남북'을 앞세워 다시금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남북 대화도 경색된 경향을 나타낸 만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부터 풀어내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진전을 추동하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청와대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시나리오였다.9·19 평양공동선언 제6항에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2018년 9월 20일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대국민보고를 통해 "가급적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이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으나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협상 난항과 경호·안전상의 문제로 이는 결국 무산됐다.'하노이 노딜' 이후 좀처럼 거론되지 않던 '김 위원장 답방' 카드를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배경에는 무엇보다 북미 양측의 대화로만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비핵화를 진전시킬 여건이 조성됐을 때 그 분위기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도 현 교착 상태의 원인이 아니냐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 대화가 본격화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이를 추동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문제는 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 북한이 얼마나 호응하느냐다.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겨냥해 '궤변'이라고 비난했다.특히 문 대통령을 '남조선 청와대의 현 당국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이렇듯 '하노이 노딜' 후 우리 정부의 역할에 불신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문 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남북 협력, 즉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보자'는 어조로 진정성 있는 제안을 내놨다.문 대통령은 당장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인내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무력도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그러면서 첫 번째 관계 개선의 분야로 접경지 협력을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노르웨이 방문 당시 오슬로대 연설에서 남북을 '생명공동체'로 지칭하며 접경지역의 화재, 홍수, 산사태, 병충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날 신년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김 위원장이 지난달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생태환경 보호와 자연재해방지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한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 대목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비롯해 올여름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의,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 등을 요청했다.올림픽 공동개최 등은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도 결부된 문제인 만큼 체육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이슈도 협의해볼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도 제안했다.남북은 지난 2018년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남북이 비교적 이견 없이 즉각적으로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 접점을 늘려가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견해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면서 관계의 진전을 통한 궁극적 목표인 평화경제의 토대를 단단히 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 모두가 주변 국가와 함께 번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신년사 키워드 '공정' 14번·'혁신' 12번…'확실한 변화' 6번, 성과 창출 역설'남북' 14차례 거론, '비핵화' 언급 없어…국무위원 배석상태서 30분간 발표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발표한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였다.경제 분야 정책 방향으로는 '공정', '혁신', '포용'을 제시했고, '일자리'와 '노동'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변화'와 '성과'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와 '평화'로 동일하게 17번씩 언급됐다.'경제'는 지난해 신년회견 연설문에서 35차례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고, '평화'는 지난해 13차례보다 소폭 늘며 비중이 비슷해졌다.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포용·혁신·공정 가운데 '공정'을 14차례 거론하며 특히 무게를 실었다.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경제는 물론 교육·채용·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혁신'은 12차례 언급되며 지난해(21차례)보다 비중이 줄었고, '포용'은 6차례 언급됐다.지난해 신년회견 연설문에서 3번 거론됐던 '일자리'는 올해 8번 거론됐다.지난해 신규 취업자 증가 등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되면서 올해 이 추세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용'과 '노동'도 각각 8번 거론됐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변화'는 10차례, '성과'는 '6차례' 거론됐다.특히 '확실한 변화'라고 6차례 강조해 언급하며 성과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이밖에 '안전'이 9차례, '상생'이 8차례, '도약'이 8차례 거론됐다.신년사는 '평화'에도 방점을 찍은 만큼 '남북'이 14차례, '북미' 6차례, '북한' 5차례 등장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남북 협력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올해 남북 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다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이는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가 비핵화의 당위성보다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후퇴할 것으로 우려되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는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30분간 진행됐다.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전후로 국무위원들과 악수했으며, 신년사 발표를 마친 직후에는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연합뉴스
일본 언론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를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를 발표한 직후 긴급뉴스로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의욕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고 전했다.교도통신은 그러나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악화의 근원이 되고 있는 징용 피해자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일본 공영방송 NHK도 문 대통령이 신년 TV 연설을 통해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NHK는 이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 빨리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거듭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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