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고리로 한국당에 국회정상화 압박…"국민기대 부응을"

민생법안·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 9일 본회의 일괄 상정 방침
정세균 적극 엄호…"편협한 정치공세 중단·조속한 인준 협조를"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전날 예고됐던 본회의를 9일로 연기, 대치 국면을 피해 국회 정상화의 단초를 가까스로 마련한 만큼 이 여세를 몰아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민생을 앞세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거둬들이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전날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긍정 평가하고 "내친김에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은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9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며 "유치원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이제는 풀어달라. 이미 1년 넘게 발이 묶였다.

숙고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새해 들어 일하는 국회의 모습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제1야당이 책임감을 갖고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라"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의지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184건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이틀 동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한국당과 합의를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의견 접근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며 "이 법안 역시 입법 절치를 마무리할 때"라고 역설했다.

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의 경우 거의 이견이 없어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할지 모르겠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무제한 토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에 협조를 구했다.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야당 비판에는 '정치공세'라고 응수하며 차단막을 폈다.

이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의 역량을 확인하는 진짜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 후보자의 적격성을 부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한 후보자의 자기희생적 결단을 문제삼는 편협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청문회 시작 전 인준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에 역행하는 악의적이고 해묵은 정치 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오는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시간표를 내부적으로 짜고 있다.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 전에는 정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