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여야가 6일 본회의 연기와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를 주고받으면서 청문회는 차질 없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정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들어 이미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 과정에서 험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정 후보자의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표절 의혹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로 옮겨간다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방침이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반드시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삼권분립 정신을 (청와대가) 흔드는 데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으며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문재인 독재에 대해 국민들이 강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인준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이에 한국당으로서는 '인준정국'을 지렛대로 삼아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최대한 늦추면서 '패스트트랙 대전'에서 여권에 완패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인준에 당력을 쏟고 있다.
야당의 비협조로 총리 인준이 늦어질 경우 4·15 총선을 앞둔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총선 민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를 오는 9일로 미뤘다.
정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굳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여야 대치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국민통합과 민생 활력은 여야가 없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 정세균 후보자만 한 분이 없다"면서 "국회의장을 역임한 후보자께서 고심 끝에 민생과 경제,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할 진심을 생각해 야당도 무분별한 흠집 내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는 13일로 전망되는 정 후보자의 인준 투표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 동의 절차가 돼야 국정 공백없이 총리가 교대될 것"이라며 "우리는 (일정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나서려다 한발 물러섰다. 이날 법안 관련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에도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 달래기’에 들어간 모양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여야 ‘4+1 협의체’에 속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에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를 9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지난달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했다. 당초 이날도 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의사일정 및 본회의 상정 법안 합의도 시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후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협의하려 했으나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민생법안 170여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7~8일 정 후보자 청문회 후 본회의를 9일 열어 계류 중인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문 의장과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면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을 엉망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문 의장이 사과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20년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근거를 담은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9일 본회의가 열려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표 확보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4+1 협의체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어 막판까지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서를 통해 획기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그는 “올해도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획기적 규제 혁파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은 아니다”고 반박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던 것은 자녀들 결혼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의 2014년 총급여액은 9913만 원이지만 카드사용액 8618만 원, 기부금액 4006만 원으로 둘만을 합해도 1억 2624만 원이다"며 "총급여액을 훨씬 넘는 금액을 지출했지만 2015년 3월 재산공개에는 오히려 재산이 4000만 원 증가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문위원들은 "2015년에도 총급여액이 9913만 원이지만, 카드사용액은 1억 2875만 원, 기부금액이 4988만 원으로 합이 1억 7863만 원이다"며 "후보자 및 배우자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데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고 생활을 했는지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2014년과 2015년 장녀와 장남 결혼식 축의금으로 각각 1억 5000여만 원의 축의금이 들어왔다"면서 "축의금은 결혼식 준비 비용과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 해당 연도에는 결혼 비용으로 다른 해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결혼식 소요비용 내역 등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7~8일 열린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증인 채택은 물론 자료 제출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국회 청문특위에 서면 답변 "마다않고 헌신하는 게 마땅""공수처, 檢 권한 통제 가능…선거법, 제1야당과 합의했다면""北, 대한민국 위협한다면 적" 가족간 돈거래 의혹 "기재실수" 해명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국회의장 출신인 자신이 행정부 국무총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삼권분립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675페이지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냈던 국회의원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국격에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 "의전서열은 외교부 의전 실무편람에 따라 현직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전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총리가 특정 정당 출신인 점은 부적절하다는 우려에 "국무총리·장관이 특정 정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도 안 되고, 위반할 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이어 "대통령께서는 지명 발표 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에 저를 필요로 하셨다"며 "많이 고심했고 그러한 시대적 소명에 저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근절과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 등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통과시킨 데에는 "불가피할 경우 다수결을 따르는 국회 운영의 원칙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다수의 협의체 활동은 정당하다"면서도 "제1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되었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인 이중적 지위"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한다면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지원이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말엔 "인도주의적 측면과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며, 핵 개발·군사력 증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남북이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쉽지 않다"고 답했다.현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송 과정에서 귀순 의사 확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상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권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며 "분권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이 단임일 필요는 없다고 보며, 중임 대통령제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총리가 될 경우 우선 제·개정할 법률로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정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일부 누락한 의혹에 대해 "오래전 발생한 여러 건의 채무를 일시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변제확인서의 채무발생일과 채무 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좌우명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다.이름의 뜻에 대해선 "세상 세(世), 고를 균(均). 이름처럼 항상 균형감각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장남·장녀의 결혼과 관련해서는 "총 축의금 수령액은 (각각) 약 1억5천여만원이며 축의금 지출은 결혼식 준비 비용 및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8일 양일간 열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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