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는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상생도약’을 새해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이 투자 촉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혁신을 국정의 핵심축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 촉진하겠다”며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년회 장소를 대한상의로 택한 것도 경제 활력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상생도약’의 또 다른 축으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이 없다는 각오로 교육, 채용,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文 대통령 "헌법에 따른 권한 다할 것"…개혁·공정·혁신 강력 주문2020 국정운영 3대 키워드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상생도약’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권력기관·공정사회개혁과 경제혁신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은 임기 4년차에도 국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혁신’ ‘사회적 대타협’ 등을 강조한 지난해 신년회보다 한층 강경해진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의 정치·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오랫동안 숙원사업처럼 추진해온 공수처법이 통과된 만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7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새해 첫 일정인 현충원 참배에 대동한 것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관측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제도와 인사권을 활용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공정사회 개혁’을 강조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심화된 우리 사회의 공정문제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새롭게 인식한 청년들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과 채용, 병역, 직장 등 국민의 정서적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상생 도약을 위해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규제혁신과 함께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중 가장 인색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경제분야의 혁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당수 규제혁신법안이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는 실질적 진척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청와대는 이날 신년회 장소로 대한상의를 택한 배경에 대해 “경제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년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정·재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청와대는 신년인사회에 정·재계 인사 외에 과학기술, 시민사회, 교육, 노동분야의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했다. ‘혁신과 포용’이라는 주제에 맞춰 올해 세계 최대 전자쇼 CES에서 혁신상을 받을 예정인 인더케그 강태일 대표, ‘펭수’ 캐릭터를 만든 이슬예나 EBS PD, 무명선수 출신 감독으로서 FIFA U-20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정정용 감독 등 29명을 특별초청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文대통령, 신년사서 檢압박 최고조…秋 개혁 주도권에 힘 실어주기靑, 尹 직접 겨냥 가능성엔 "국한된 논의 아냐"…"너무 나간 얘기" 신중론도秋, 고강도 '조직수술' 전망, 지휘부 겨냥 인사권 행사로 尹 우회압박 가능성文대통령 "檢총장과 호흡" 언급 해석 분분…"총장에 일단 신뢰" vs "尹에 경고"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나설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부 합동 신년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앞세워 새해 고강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읽힌다.특히 헌법에 나온 문 대통령의 권한에는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포함돼 있고,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된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강조한 '법적권한'이 결국 인사권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추 장관 역시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라며 "(검찰이)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현재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엿보이는 대목이자,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검찰조직 '대수술'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결국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저항에 부딪힐 경우, 법적권한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인사권 및 조직개편에 나서고 문 대통령이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취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정치권에서는 제기된다.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는 언급이 인사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국한된 논의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해석의 여지를 열어뒀다.나아가 일각에서는 '인사권'의 칼끝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다만 청와대는 이런 윤 총장의 '교체 카드' 등 직접적 인사조치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청법에 따르면 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의 거취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한다"고 언급한 점에 미뤄봐도 문 대통령이 일단은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물론 윤 총장 역시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추 대표와의 호흡맞추기를 해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당장 '검찰총장 교체' 카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청와대 다른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윤 총장의 거취까지 언급하는 것은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청와대의 이런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윤 총장의 거취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주도권이 추 장관에게 있음을 천명하며 추 장관의 고강도 개혁에 확실히 힘을 실었다.만일 추 장관의 검찰개혁 행보가 검찰 내부의 저항에 부딪힌다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으로서도 '다음 카드'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꺼내 들 수 있는 것은 인사권뿐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인사권 행사 여부에 대해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미묘한 뉘앙스의 언급을 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그럼에도 윤 총장에 대한 경질 등 직접적 인사 조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청법에 임기 2년이 보장돼 있어 현실적으로 교체가 가능할지는 검토해봐야 하는데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명분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섣부른 결정은 자칫 반대 여론에 부닥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대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더라도, 윤 총장을 보좌하는 검찰 지휘부에 대한 대규모 인사조치 등을 단행할 경우 윤 총장을 옥죄는 '우회 압박'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강력하게 활용한다면 윤 총장으로서도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여권과 검찰 간 갈등,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연합뉴스
대한상의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주제로 개최정·관계, 재계 등 총 250여명 참석…황교안·심재철은 불참펭수 만든 이슬예나 PD, 前U20 축구대표팀 정정용 감독 등도 초청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첫 근무일인 2일 서울 남대문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정·재계 및 정부 인사 등 각계각층 25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열었다.이번 신년회는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새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지난해 신년인사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 대한상의에서 열린 것은 경제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상생 등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 전 방명록에 '혁신, 혁신, 혁신 그리고 상생!'이라고 적기도 했다.이날 신년회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일제히 참석했다.이들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 테이블에 자리했다.이 외에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과 금융·보험단체 등 경제계 대표, 과학기술계 대표, 종교 및 시민사회계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경제계에서는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과 이성일 영창케미칼 대표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벤처·스타트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을 대표하는 기업가들도 참석했다.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무위원, 여야 정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특별위원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등도 초청됐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했다.이번 신년회에는 특히 '혁신과 포용'이라는 테마에 맞춘 특별초청자 29명도 참석했다.원터치 방식의 수제맥주 키트를 개발해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받을 예정인 ㈜인더케그 강태일 대표이사,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의 젓갈 점포를 이어받아 이를 발전시킨 동훈젓갈마을 신동찬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아울러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정정용 전 감독, '펭수'를 화제의 캐릭터로 만들어 여성신문 선정 2019년 '미래의 여성지도자상'을 받은 EBS 이슬예나 PD 등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행사에서는 가수 송가인 씨와 '펭수', 아시아 여성 최초로 국제 뇌과학기구 사무총장을 맡게 된 한국뇌연구원 정성진 박사 등 각계 인사 7명이 새해 인사와 소망, 덕담을 담아 인터뷰한 영상도 상영됐다.참석자들은 포도 주스로 건배하며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건배사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돼 새로 도약하는 100년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명감을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국민행복을 실천하자는 것, 한반도 평화 정착의 꿈을 담아 건배 제의를 하겠다"고 말했다.문 의장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은 '우리는 하나다', '똘똘 뭉쳐 뭉쳐 뭉쳐', '코리아 파이팅'이라는 구호로 건배했다.신년인사회에 이어진 오찬에는 서민이 즐기는 따뜻한 한 끼를 참석자들에게 대접한다는 의미를 담아 곰탕과 함께 명태회무침, 호박볶음, 시금치무침 등이 제공됐다.오찬 후 축하공연에서는 퓨전 크로스오버밴드 '두 번째 달'과 소리꾼 김준수의 협연을 통해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사랑가' 등의 무대가 이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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