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전국협의회장 "지방분권 개헌, 총선 정당공약화 집중"

"자치분권 제도적 보장 절실…중앙-기초 복지비 부담 대안 제시 예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정당 공약화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민과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 회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이 제도적으로 확고히 보장되고, 앞으로 지방분권 발전의 영구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방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 분권도 뒤따른다.

그는 "전국협의회가 미세먼지 대책, 규제개혁, 균형 발전 등과 관련한 국가 현안 회의에 참여해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226개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염 회장과의 일문일답.
-- 민선 7기 2차연도(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이후 활동을 평가한다면.
▲ 전국협의회는 지난 7월 제1차 공동회장단 구성 이후 '기초 지방정부 위기 극복 5대 선언'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시군구 중심의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복지 대타협,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응, 지방분권개헌 지속 추진 등 중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전국협의회가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이 시군구 기초정부는 배제한 채 시도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시군구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시도 종속화'가 더욱 심화하는 위기에 처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가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실시돼야 한다.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표성을 가지려면 지방 4대 협의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복지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와 추진 방향은.
▲ 시군구 기초정부는 과도한 복지비 부담과 경쟁적인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 대타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202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십차례 자문회의, 전문가 회의, 실태조사, 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분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최근 지방소멸, 인구감소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국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나.

▲ 전국 기초지자체 중 89곳이 지방소멸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14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산율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지방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사회정책보다는 인구감소 지역을 활성화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중앙권한 및 기능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

-- 민선 7기 2차연도가 6개월 남았다.

전국협의회의 계획 있다면.
▲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전국협의회는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2단계 시군구 재정 분권 추진,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총선 후보자·정당 공약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민과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살려내겠다.

-- 전국협의회 조직과 운영 방향도 달라지는 점이 있나.

▲ 민선 7기 2차연도에 들어서면서 전국협의회는 대내외적인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임 부회장제'를 도입하고, 대외협력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앞으로는 대표회장 직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표회장을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회원인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틀을 바꾸겠다.

이는 전국협의회의 대표성 및 선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당부할 말이 있다면.
▲ 우리는 더이상 중앙정부, 국회, 시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옥죄고 있는 이 틀을 깨고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님과 20만 지방 공직자 여러분이 똘똘 뭉치면 어떤 난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