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박2일 외교전 돌입…시진핑·아베와 연쇄회담

입력2019.12.23 07:32 수정2019.12.23 07:32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
오늘 시진핑·리커창 만나
24일에는 아베 총리와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연말 동북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1박2일 외교전에 돌입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차례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국한다. 정상회의는 중국 서부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지만, 문 대통령의 첫 행선지는 베이징이다.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을 올 연말로 설정하고 오는 25일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열어둔 북한이 자제하도록 중국이 설득에 나서줄 것을 시 주석에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으로선 북한의 지원 세력을 자처하는 중국을 활용, 좌초 위기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복원시키는 게 당장의 과제다.

시 주석과 오찬을 한 뒤 오후에는 곧바로 청두로 향해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만찬을 한다. 이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협의된다.

시 주석·리 총리와의 연쇄 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모색될지도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6월 28일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에는 아베 총리와 대한 수출규제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등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해 담판을 벌인다. 한일정상회담은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의 회담 이후 15개월 만이다.

7월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연말을 앞두고 성사된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느냐, 오히려 대치 상태가 장기화하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일본이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라는 다소 성의 있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동북아시아 3국의 협력관계 증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4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자유무역 강화 기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또 같은날 마련된 '비즈니스 서밋' 등을 통해 경제인들의 교류강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한중일 3국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역내 평화에 뜻을 모으는 것 만으로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여정에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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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14조7000억원에서 2025년 27조2220억원으로 6년 동안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기간에 65세 이상 인구가 283만 명 증가하는 데다 연금 지급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가파른 고령화에 복지 확대가 맞물리면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 부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기초연금 예산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은 2020년 17조1990억원에서 △2030년 40조6410억원 △2045년에는 100조원(101조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기초연금 예산이 폭증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769만 명에서 △2030년 1298만 명 △2040년 1722만 명 △2045년 1818만 명으로 확대되는 게 첫 번째 요인이다. 정부가 최고 수급액(월 30만원) 대상자를 올해 소득 하위 20%→내년 하위 40%→2021년 하위 70%로 늘리기로 한 것도 영향을 줬다.전문가들은 노인돌봄 사업(올해 예산 1조8000억원), 노인일자리 사업(9000억원) 등 다른 노인 관련 예산도 가파르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급속한 고령화…25년 뒤엔 기초연금용 稅부담 1인당 240만원‘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젊은 축’에 속한다.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14.9%. 1995년의 일본(14.6%) 프랑스(14.9%) 수준이다.24년이 흐른 2019년, 일본과 프랑스의 고령자 비중은 각각 28.1%와 19.5%로 올라섰다. 그렇게 노인이 늘어날 때마다 나라살림은 축났고 국민의 지갑은 얇아졌다. 일본의 일반정부부채(D2)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5.9%에서 237.1%(2018년)로, 국민부담률(세금 및 사회보장성 기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4%에서 31.4%(2017년)로 뛰었다. 같은 기간 프랑스의 일반정부부채(56.1%→98.4%)와 국민부담률(42.3%→46.2%)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다.한국도 일본과 프랑스의 길을 걸을까. 전문가들은 “훨씬 더 아플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이들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프랑스와 일본에서 24년 동안 진행된 고령화 속도를 각각 6년(2025년 20.3%)과 15년(28.6%) 만에 따라잡는다. “복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30년 뒤에는 월급의 절반을 세금과 준조세로 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기초연금에 휘청이는 나라살림나라살림을 얘기할 때 ‘저출산·고령화’만 한 악재는 없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늘어나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 3759만 명에서 2030년 3394만 명으로 9.7% 줄어든다. ‘미래 근로자’인 유소년(0~14세)은 같은 기간 643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축소된다. 늘어나는 건 노인뿐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769만 명에서 1298만 명으로 69.0% 늘어난다. 전체 인구 넷 중 하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다.이러니 재정이 버틸 수가 없다. 첫 번째 뇌관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 소득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기초연금이다. 지금은 소득 하위 20%에는 월 30만원, 소득 하위 20~70%에는 월 25만원을 주고 있다. 내년에는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하위 40%로 확대되고,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모두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정부 계획대로 주면 재정소요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연금 예산 추계’에 따르면 올해 14조7000억원에서 △2025년 27조2220억원 △2030년 40조6410억원 △2035년 57조6090억원 △2040년 78조5820억원 △2045년 101조1490억원으로 확대된다.지금은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18세 이상 납세자가 1인당 연간 35만7000원씩 부담하고 있지만 2045년에는 부담액이 239만9000원으로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보장 범위를 OECD 평균 수준(노인의 22%)으로 낮춰야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선거에서 ‘노인의 힘’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30년 뒤 급여 절반 세금·준조세로 나가나건강보험도 나라살림을 축낼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보 보장을 대폭 늘린 ‘문재인 케어’가 더해진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조6000억원이었던 건보 적립금이 202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고갈을 막으려면 세금으로 메워주든가,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뭐가 됐든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2057년으로 예정된 적립금 고갈을 막으려면 ‘많이 내고 덜 받는’ 모델로 바꿔야 하지만 정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대로면 지난해 26.8%였던 국민부담률이 2050년 37.7%로 오를 것”(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30년 뒤 실제 국민부담률은 5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김용하 교수 분석의 기초가 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추계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데다 △경제성장률을 2030년 2.3%, 2040년 1.5% 등 낙관적으로 가정했다는 점에서다. 나랏빚도 크게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GDP 대비 38.4%에서 2050년 85.6%로 수직 상승한다. 유럽연합(EU)이 세운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인 60%를 훌쩍 넘는 수치다.서민준/오상헌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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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3일 시진핑과 회담…중단된 '비핵화 대화' 물꼬 틀까

연말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중 간 외교전(戰)이 다시 분주해지고 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극적 진전 기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대 결단’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교착 상태에 놓인 미·북 대화를 타개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 주석과의 ‘번개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3국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청두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베이징에 머무는 시간은 몇 시간에 불과할 것으로 전해진다. 진전 없는 비핵화 대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북 간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연말 중대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시 주석의 측면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완전히 봉합하지 못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만남 등을 통해 사드 사태 이후 촉발된 한한령(限韓令)을 완전히 매듭 짓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고 있다.다만 중국 측이 이를 핑계 삼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지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라는 다국적 협의체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논의될 경우 의장국인 중국이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각국의 이해 관계가 얽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미국과 일본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특히 최근 북한의 위협적 성명을 고려해 긴밀하게 소통과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북한 전문가는 “백악관이 북한의 ‘위협적 성명’을 명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북한이 ‘성탄 선물’을 공언하며 미국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반응”이라고 해석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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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연하장 전한 文대통령 "국민 목소리 다양할수록 희망도 커져"

문재인 대통령은 경자년 (庚子年) 새해를 앞두고 연하장을 통해 “새해에는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평화의 열매를 맺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민과의 대화’ 참석자, 국가유공자 등 총 6만여 명에게 연하장을 보내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성원 덕분에 많은 고비를 넘겼다”고 올 한해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할수록 우리들의 희망도 커진다고 생각한다”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수개월째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기 후반기가 본격화하는 새해에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던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연하장에는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문 대통령 부부가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반려견과 경내를 걷고 있는 그림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작년 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꾼다”는 메시지를 담은 연하장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QR코드와 홀로그램 영상용 도구를 함께 동봉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입체 영상으로도 볼 수 있도록 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