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정책방향 보고…"내년 2.4% 성장 전망 속 민간투자 촉진 전방위적 지원" "잠재성장률 둔화추세 속 국정후반부는 경제도약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경기반등 모멘텀 이뤄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안건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금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4%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민간 투자 및 수출부진이 지속되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정운영의 반환점 돌아 국정 후반부 들어서는 내년은 이런 과제를 보완하며 경제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1+4'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지원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뤄내고(1), 이에 더해 혁신동력 강화·경제체질개선·포용기반 확충·미래 선제대응 등 4가지 정책 카테고리(+4)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경기반등 분야에서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민간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 100조원 규모의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3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투자도 별도로 뒷받침하겠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마중물 투자'가 중요하다"며 23조2천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내년 512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5대 리스크인 부동산·가계부채·외환금융·통상·구조조정 리스크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산업 육성,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 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혁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경기반등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경제체질 개선' 분야에서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법"이라고 소개하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상정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올해 본격화된 규제 샌드박스 사례도 내년 200건 이상 더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유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해 상생해법을 마련하겠다.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기반 확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중점 추진됐던 정책 분야로, 우리 경제 허리층으로 일자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40대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공정 이슈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정책 카테고리인 '미래 선제대응'에 대해서는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자살률 등 소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도 물밑에서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외연이 견실히 확대되고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대를 이루는 등 펀더멘털이 견고한 모습"이라며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 산업 면면에서 가시적 혁신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돌아봤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해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경제구조 변화가 빠르게 증가되는 2중의 고통이 중첩된 한해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올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당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는 이루지 못하게 됐으나 제2벤처붐 확산 등 혁신성과가 가시화됐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두터운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고용·분배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정책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는 오름폭이 다소 확대된 1%로 전망한다.
취업자 증감수는 내년 생산가능인구가 23만명 감소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올해보다 다소 낮은 25만명으로 전망했지만, 고용률은 올해보다 개선된 67.1%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K팝·K뷰티 활용한 '브랜드-K' 확산키로중국·호주 통화스와프 연장'수출 강국'인 한국이 내년에도 글로벌 수출 6위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수출금융 규모를 올해보다 23조5천억원 늘려 240조5천억원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 수도 3천500곳으로 확대한다.1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하고 러시아와 함께 10억 달러(약 1조1천685억원) 규모의 한러 소재·부품·장비 펀드를 만든다.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우선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등 전체 수출액의 78%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한다.현재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력 시장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53.4%(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신남방과 신북방을 아우르는 전략시장은 21%,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은 9%에 그친다.이를 주력시장 40%, 전략시장 30%, 신흥시장 15%로 분산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하반기에 관련 보완대책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내년에 최종 타결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 규모를 확대한다.신남방정책 고도화를 위해 민관협 개발 협력사업 협의회도 개최한다.신북방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 러시아와 공동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한다.우즈베키스탄과의 FTA 공동연구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꾀한다.신시장에서 인프라 수주를 위해 미국, 중국 등과도 손을 잡는다.미국과는 공동 컨소시엄 및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과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K-팝, K-뷰티 등을 바탕으로 '브랜드 K'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CJ ENM이 여는 KCON(케이콘) 등 한류 행사에 브랜드 K 홍보관을 설치한다.태국의 송끄란 축제 등 명절 기간에는 해외 홈쇼핑에 한류스타를 쇼 호스트로 삼아 특별전을 편성한다.수출 기업이 필요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수출바우처' 대상 기업을 3천200곳에서 3천500곳으로 확대한다.특히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코트라(KOTRA)가 외국 현지 기업을 발굴해 국내기업과 매칭하는 '글로벌 파트너링 프로그램'을 올해 32회에서 내년 40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지사가 수출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나 중국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있으면 코트라가 국내 물품을 취급하는 현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O2O) 매장에 판촉비를 지원하며 유통채널을 확보한다.중국 등 가까운 지역에는 2㎏ 이하 소형 물품은 해상 페리로 수송할 수 있도록 해상 특별수송 적용 지역을 추가로 확대한다.수출금융 공급 규모도 10% 이상 늘린다.올해 217조원이었던 수출금융을 내년에는 240조5천억원 공급한다.신흥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조7천억원을 지원하고 수주 지원프로그램(8천억원), 수입대체 특별보증(2천600억원)도 신설한다.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지원을 늘리고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금액 가운데 5천억원을 신속히 투입한다.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펀드도 새로 조성하고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의료·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1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한다.수출 상담회 성격의 '서비스 수출 대전'에 참여하는 바이어 수를 25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관광과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낮춰주고 한도는 최대 10%포인트 우대한다.이와 별도로 국제 금융시장과 통상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의 불씨가 남은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중국·호주와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현재 한·호주 통화스와프 규모는 100억 호주 달러(약 9조원)로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한다.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3천600억 위안(64조원)으로 내년 10월이 만기다.필요하면 외화표시 외평채를 15억 달러 한도 내에서 발행해 외화 유동성도 확충한다.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정기적으로 열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에는 금융협력센터를 신설한다.기업 구조조정 리스크를 고려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기업구조 혁신펀드 규모를 1조6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확대한다.향후에는 이를 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또 회생 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현행 보증금액의 30% 이상 회수 가능할 때에서 25%로 완화했다.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이면 이를 15%로 완화한다./연합뉴스
"개선된 대외여건과 정책적 의지 시너지 내면 달성 가능"일자리 증가는 25만개로 다소 둔화 전망…"생산가능인구 23만명 감소 영향"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로 올해보다 개선된 2.4%를 제시했다.올해 바닥을 치고 반등한다는 전망이다.세계 경제가 회복하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면서 수출이 증가로 전환해 경상수지 흑자폭도 소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취업자 증가는 생산가능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올해보다 소폭 내린 25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인구를 반영한 고용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봤다.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전망을 확정했다.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직전 전망(이하 지난 7월 발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0.4∼0.5%포인트 낮춘 것이다.정부는 내년 GDP는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직전 전망(2.6%)보다는 0.2%포인트 낮췄다.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7년 3.1%에서 작년 2.7%, 올해 바닥인 2.0%를 찍은 뒤 내년에 소폭 반등하게 된다.2%대 성장이 3년 연속 이어진다는 전망이다.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사전 브리핑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투자·소비·재정·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모았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1차 타결되면서 대외 여건이 개선된 흐름이라 정책적 의지와 시너지를 내면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표적 성장 동력인 수출 증가율은 내년 3.0%로 전망했다.올해 10.6%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하리라는 예측이다.세계교역이 회복하고 반도체 수출이 개선된다는 전망에서다.수입 역시 올해 6.4% 감소에서 내년 2.5% 증가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올해 580억달러 흑자에서 내년 595억달러 흑자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부진이 지속돼 올해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비투자도 내년 5.2%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건설투자는 올해(-4.0%)에 이어 내년에도 -2.4%로 감소가 계속되겠지만, 감소 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9%에서 내년 2.1%로 증가폭을 소폭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지식재생산물투자 증가율은 올해 2.7%에서 내년 4.0%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올해 0%대(0.4%)를 이어가며 월 기준으로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 1.0%로 정부는 내다봤다.국제유가는 하락하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유류세 인하 종료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로 25만명을 제시했다.올해 28만명보다는 3만명 낮다.다만 15∼64세 고용률은 올해(66.8%)보다 더 개선된 67.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실업률도 올해(3.8%)보다 낮은 3.7%로 예상했다.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가 좋아지는데 취업자 증가 폭이 줄어드는 점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올해 5만6천명에서 내년 23만1천명으로 확대되며 이례적인 인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인구변화를 반영한) 고용률과 같은 비율 지표는 개선된다"고 설명했다.내년 경상성장률은 올해(1.2%)보다 높은 3.4%로 정부는 전망했다.김용범 차관은 "올해는 불확실성의 해였지만 내년은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가속상각특례 확대 6개월 연장상반기 재정집행 62% 역대최고 목표노동 등 5대 분야 구조혁신 본격화사회적타협 한걸음모델 구축40대고용대책·1인가구전략10년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인하정부가 내년에 민간기업 대규모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공기업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본 것이다.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512조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치인 62%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내수 촉진을 위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상반기 내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산업·노동·공공 등 5대 분야 구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플랫폼 택시나 공유숙박 등 신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상생혁신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구축한다.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고용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종합대응 전략도 내놓는다.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기업, 민자사업, 공기업에서 100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라면서 "일부는 착공해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고, 일부는 1∼2년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00조원 투자를 끌어내는 노력과 별도로 정부의 건설투자와 자산취득 투자 약 30조원은 이뤄진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100조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노력에는 투자 애로 요인 해소와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과 인천 복합쇼핑몰(1조3천억원) 건립 등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하고 15조원을 목표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는 계획이 포함된다.서울 창동 K팝 공연장(6천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천억원) 등 내년 민간투자사업은 올해보다 1조원 확대된 5조2천억원을 집행하고, 산업기반시설이나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한다.내년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이같이 올해 목표로 했던 30조원의 3배를 넘어서는 100조원을 목표로 기업·민자·공기업의 투자 발굴·집행을 추진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저성장 궤도에서 탈출해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이 100조원 투자 목표에는 중앙정부의 건설투자와 자산취득을 합친 3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연말까지였던 가속상각특례 확대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2%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집행률 목표는 역대 최고다.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91조9천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올해 설비투자(-7.7%)와 건설투자(-4.0%)는 올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주된 요인들이었다.정부는 내년에 설비투자가 5.2% 증가세로 전환하고 건설투자는 -2.4% 감소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부진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내년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을 검토한다.정부가 부가세 10%를 환급하면 공급자도 20∼30% 추가가격 인하를 해 30∼40%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판단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천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6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국내 여행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적용(도서·공연비 등 추가 한도 100만원에 포함)을 추진한다.정부는 내년에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범정부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공유숙박이나 플랫폼 택시 등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사회적 합의 도출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상생 혁신 기금' 조성방안도 검토한다.미국 뉴욕주에서는 공유 차량 운송요금의 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이용 건당 1달러를 상생기금으로 걷은 사례가 있다.정부는 1분기 내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계층인 40대의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에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윤한결의 한경아르떼필과 브람스 교향곡](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36873.3.jpg)